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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론] 사학법개정 찬성과 반대

레포트 > 교육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4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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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0 / 200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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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립학교란?

2..사립학교법[私立學校法]이란?

3. 찬.반 입장에 대한 분석 및 정리

4. 상대를 향한 비판의 논지

5. 사학법개정 반대 입장에서 비리사학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6. 정리

본문내용

1.사립학교란?

학교를 국립학교, 공립학교 그리고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는 교육법에 따르면, 국립 국가란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이며, 공립학교란 지방 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이고(다시 설립 주체에 따라 시립학교, 도립학교, 군립학교, 자치구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사립학교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교육법제 83조 1항)그리고 국립․공립 및 사립의 구분은 학교명에는 붙일 수 없다.(동법 제 83조 2항) 반면에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시안 제 5조 제 3항에 따르면 역시 국공립의 고등교육기관은 현행 교육법과 그 개념 정의 내용과 형식이 같으나,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대학법인” 이 설립, 경영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대학법인이란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경영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법인 또는 특별법에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뜻하므로 따라서, 특별히 두 시안들의 차이점은 없다 할 것이다.
사립학교와 사립대학은 이를 구별하여, 사립학교는 교육법상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초, 중,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의미하는 용어로 그리고 사립대학은 교육법상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 경영하는 대학, 전문대학, 개방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태그 학교 사립학교, 사립 학교법인, 사학법 대학, 법인 비리, 교육 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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