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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여성과 법률] 공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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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0 / 200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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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 법률] 공창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성매매 관련 용어 이해
2. 한국의 공창제 역사
3. (1)공창제에 관한 찬반의견
(2)공창제의 법률적 측면
4.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나 고정관념 꼬집기
5. 성매매 산업의 현황과 구조
6. 성매매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문제
7.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1)금지주의의 입장
2)규제주의의 입장
3)폐지주의의 입장
8. 성매매 방지의 근거
1) 도덕적, 규범적 관점
2) 경제적, 합리주의적 관점
3) 공공위생적 관점
4) 사회복지적 관점
5) 여성학적 관점
9. 외국사례(스웨덴, 미국, 스칸디나비아, 일본)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어차피 현실적으로 매춘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공창제를 실시하면 매춘이 더 확산되는 것 아닌가?”

올 초 군산 개복동 성매매 없소 화재참사 이후 잠시 수그러들었던 공창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발단은 김강자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이 <매매춘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비디오를 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김 총경은 “내용에 문제가 많아 배포하지 않았고 새로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언론은 김 총경이 공창 도입을 주장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뒤다. 그러나 김강자 총경은 “내가 주장하는 바는 공창이 아니라 매매춘 근절이다”라고 주장, 이제까지의 언론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김 총경은 “언론이 공창을 지지한다고 보도한 것이지 내가 공창 도입을 직접 거론한 적은 없다”며 “다만 현재 집창 지역(무허가 업소 밀집 지역)의 경우 단속의 실효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유보조항을 두어 단계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해 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성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이어 최근 모 언론을 통해 나타난 사회 전반적인 여론은 공창 찬성 쪽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언론은 김 총경의 발언이라며 공창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 같은 현재의 공창 논란에 대해 매춘여성 지원단체들은 “과연 공창이 무엇인지 알고 찬성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한다. ‘공창’이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잔존했던 유곽을 떠올리기도 하고 ‘성매매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짐작하기도 한다. 새움터와 한소리회 등 단체들은 “공창제는 그 폐해가 심해 세계적으로 폐지해 가는 추세인데 도입을 논한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창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매춘여성의 인권을 생각해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 기저에는 성을 사는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매춘여성들을 사회와 유리된 존재로 바라보는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이 깔려있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성매매 현황은 어떠한지 한 번 알아보자.

태그 매매춘 여성, 매춘 윤락, 성매매 공창제, 공창 매춘여성, 대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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