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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관계법규] 허위과대광고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허위, 과장광고란?
-정의
-표시, 광고의 정의 및 위법성 판단기준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의 필요성

2. 허위과대광고 관련법률
-법적근거 및 단속대상
-식품위생법(식품허위, 과대광고 관련규정)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3. 식약청 단속사례

4. 허위, 과대광고 포장 실제로 찾아보기 (우유, 발효유)
< 마트 체험 방문 및 제품명 >
-아인슈타인
-혈압 120/80
-프로 바이오 GG
-도마슈노
-엔요
-바나나우유
-gut
-집중력우유
-gut down
-마더스밀크

5. 그 밖의 식품 과대, 허위광고 관련기사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허위 과대광고란?

(1) 정의
허위과대광고 [ 虛僞誇大廣告, false and puffery advertising ]

광고표현에 의하여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소비자를 기만하고 또는 오해하게 하는 내용의 광고. 벌룬(balloon) 또는 블러브(blurb)도 원래 의미는 만화에서 대화부분이 풍선 모양 안에 들어가 있는 스타일의 광고이나, 풍선처럼 부풀린 과대광고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상품의 품질, 내용이나 가격,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것, 경쟁적 상품과 자사제품을 혼동하게 하는 것, 경쟁업자를 중상하는 것 등이 있다. 허위과대광고는 소비자의 상품선택을 그릇되게 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경쟁업자의 고객을 빼앗아감으로써 경쟁업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 외에 나아가서는 광고의 사회적 신용을 잃게 한다. 이것에 대한 법적 규제로는 민법의 불법행위, 형법의 사기죄가 적용되는 외에 광고에 관한 일반적 규제법규와 특별법이 있다. 그리고 각종 업계에서 경쟁의 공정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견지에서 과대광고를 배제하고 적정광고를 하기 위한 자율규제가 행해지고 있다.

(2)표시· 광고의 정의 및 위법성 판단기준

▶표시
“표시”라 함은 사업자가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당해 상품이나 이의 용기, 포장(첨부물) 또는 사업장 등에 설치한 표지판에 부착하여 기재한 문자나 도형 및 포장 그 자체를 말함
▶광고
“광고”라 함은 사업자가 자신 또는 경쟁사업자에 관한 사항이나, 자기 또는 경쟁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내용 또는 거래조건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아래의 매체를 이용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선전 또는 제시하는 행위

·신문, 잡지, TV, 라디오, 방송, 영사, 연극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전광판
·견본, 전단, 팜프렛, 광고성냥, 입장권
·방문광고, 實演에 의한 광고 등

참고문헌

<8> 참고문헌

http://www.ftc.go.kr/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감시과
http://video.search.naver.com
'과대광고에 대해서' - 네이버 지식iN
http://blog.naver.com/antifood/20018542127
kis69@fmnews.co.kr
www.kfda.go.kr<식약청 홈페이지>
http://152.99.75.218/RSS/front/simulato
새로운 식품위생관계법규 - 동화기술 편집위원회저 동화기술
2005 위생감시 실무행상교육 교재 - 서울 특별시
식품위생관계법규 -김명숙 외2명 신광출판사 2005
식품위생학 -이광배 학문사 2006
(영양사·위생사를 위한) 식품위생 관련법규 -박신인 보문각 2006
(최신) 식품위생학 -우세홍 신광문화사 2006
식품위생관계법규 -김명숙 신광 2005

태그 광고 표시, 영업정지 표시광고, 정지 영업, 식품 내용, 허위 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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