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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논문] 한-미 FTA의 허와실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 1

2. 한-미 FTA의 성격 -------------------------------------- 2
2.1. FTA의 정의
2.2. 한-미 FTA의 내용
2.2.1. 미국의 4대 통상현안
2.2.2. 예상 협정 내용
2.3. 한-미 FTA의 배경

3. 한-미 FTA의 이익 -------------------------------------- 4
3.1. 경제적 측면
3.1.1. 대미 수출에 있어 경쟁국 보다 유리
3.1.2. 서비스산업의 성장
3.2. 제도적 측면 - 글로벌 스탠다드의 도입

4. 한-미 FTA의 문제점 ------------------------------------- 5
4.1. 협상과정 - 협상과정에서의 졸속 추진
4.2. 경제적 측면
4.2.1. 대외 무역 수지
4.2.2. 공공서비스 분야에 끼칠 영향
4.2.3. 금융의 투기화
4.2.4. 농업의 붕괴
4.2.5. 영화산업의 위기
4.3. 사회적 측면: 한-미 FTA가 초래할 사회의 양극화
4.3.1. 한-미 FTA의 수출증대 효과 분배의 양극화
4.3.2. 공공서비스 개방에 따른 사회양극화

5. 맺는말 ---------------------------------------------- 9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얼마 전, 수많은 영화인들이 스크린 쿼터 사수를 외치며 모여들었다. 또한 수많은 농민들은 국내외에서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 일련의 시위에서 사람들은 ‘한-미 FTA 체결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이렇듯 격렬하게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가. 우리는 그에 대한 근본적 고찰의 필요성을 느꼈다.
우리는 현재 세계화의 거부할 수 없는 물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중에 FTA의 체결은 급속도로 마치 세계화의 온당한 추세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한국과 미국 간의 FTA 체결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FTA 협정의 그 근본의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과 미국의 FTA 협정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한-미 FTA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바로 무역, 성장률, 고용에 미치는 효과와 영화나 농업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그것이다. 미국과 같은 경제 강대국과의 협정은 경제적 예속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한-미 FTA협정의 강행은 약소국에 대한 강대국의 무역의 강압과 횡포에 불과한 것이다. 무역의 적자폭이 커지면 당연히 성장률은 둔화되고 언젠가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때문에 고용은 불안해지고 수많은 한국인의 고학력자도 비정규직이라도 찾아 헤매게 되는 비극에 처할지도 모른다. 또한 영화나 농업 산업과 같은 분야가 미국의 문화에 의해 잠식되면서, 문화적 예속화와 근본 산업인 1차 산업의 피폐화의 우려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현재 한-미 FTA의 체결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제 국내의 한-미 FTA의 반대 시위가 미국까지 넘어갈 조짐까지 보이자, 반기문 외교부 장관까지 나서 원정 반대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 협상 등 수많은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의 논의가 이루어 졌음에도 미국과의 FTA 협상은 유달리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러한 사실을 이 글을 통해 알림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FTA의 허와 실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참고문헌

네이버 백과사전 ‘자유무역협정’
서울경제 2006. 2. 3.
서울경제 2006. 2. 22.
이데일리, 2004. 9. 24. 뉴욕, 안근모 특파원
한국은행,<2004년말 국제투자대조표(IIP) 편제결과>, 2005.9.
박종귀, <(DDA시대 통상전략과 경제 살리기)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2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조용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와 전망>
이해영, ‘최악의 재앙을 예고하는 한-미 FTA’
경실련, ‘한-미FTA 협상의 마지노선을 공표하고 통상절차법부터 제정하라.’, 2006.

태그 FTA 한미, 무역 미국, 한 서비스, 미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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