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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원론] 행정 복합도시 건설 정책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4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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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논의배경과 특별법

Ⅱ. 본 론 - 1

ⅰ>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

ⅱ>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ⅲ> 지역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본 행정도시 건설

Ⅱ. 본 론 - 2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논의배경과 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줄여서 행복도시라고도 함)의 사실상 합헌결정이 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었다.
행정중심 복합 도시의 각하결정이 나기까지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출발점인 신행정수도 건설은 대선 당시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이전을 중요 내용으로 한 행정수도 이전을 2002년 9월 30일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당시 노 후보의 낮은 지지도로 볼 때 현실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지의 여부는 매우 불투명했으나 이후 충청권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행정수도 이전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정부는 인수위(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2003년 4월 대통령 직속으로 신행정수도 건설 기획단과 지원단, 자문위 등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2003년 10월 21일에는 정부 입법의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때 다수당인 한나라당내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법안통과의 순서는 건교위와 법사위, 본회의 따라서 진행되는데 제대로 통과될지 의문 이였다. 이에 충청권 의원들과 정부측은 특별법의 건교위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특별법을 건교위가 아닌 별도의 특위에서 다루자는 내용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위원회 설치 구성안”을 마련해놓고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에는 부결되고 말았다.

참고문헌

<서울경제 2005년 7월 13일>

<한국일보 2005년 11월 24일>

<서울경제 2005년 11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 홈페이지 http://www.macc.go.kr

<국정 브리핑 기사 2005년 2월 23일>

cafe.naver.com/urbanseminar 도시문제세미나

「신 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의 영향과 향후 추진방안」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충북행정학회, 충남행정학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협의」자료, 지방분권국민운동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추진과제」, 소영진(대구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한겨례신문 2003년 3월 12일>

<2005. 7. 21> 행정도시건설원천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청원서

< 행정자치부고시>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헌법소원 청구 이유에 대한 세부 검토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국가균형발전과 제2의 국가도약을 선도할 행정중심도시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월차 간행물)

헌법재판소 , 헌소 각하 판결 요지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0&article_id=0000325482§ion_id=100&menu_id=100

행정도시 법안 이후 ''거래 살아나도 투기재현 없을 듯'' -세계일보 11월 27일-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2&article_id=0000132820§ion_id=102&menu_id=102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 방안 (8.31 대책) 건교부 홈피.

정책학원론 ; 정정길외 4인


태그 수도권 행정, 도시 지역, 건설 지방, 행정도시 행정복합도시, 복합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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