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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법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4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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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7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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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혁・・・・・・・・・・・・・・・・・・・・・・・・3

Ⅱ. 법의 목적・・・・・・・・・・・・・・・・・・・・・ 3

Ⅲ. 용어의 정의・・・・・・・・・・・・・・・・・・・・ 4

Ⅳ. 관리운영・・・・・・・・・・・・・・・・・・・・・・4

Ⅴ. 재정지원 및 제한・・・・・・・・・・・・・・・・・・12

Ⅵ. 아동의 보호・・・・・・・・・・・・・・・・・・・・ 14

Ⅶ.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전문기관・・・・・・・・・・・・15

본문내용

Ⅱ. 법의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일 2000·7·13]]

제3조 (기본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시행일 2000·7·13]]

제5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1.29]
Ⅲ.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③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④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⑤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⑥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김귀환 외 13인 공저, 나눔의 집, 2005
『사회복지법제론』김훈, 학지사, 2004
『사회보장법론』전광석, 법문사, 2005
『한국 사회보장법론』김유성, 법문사, 2002
법제처 http://www.moleg.go.kr/

태그 아동 보호, 시설 복지, 아동복지시설 제, 전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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