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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사회] 한미 FTA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 최근의 한·미 FTA 신문기사

2. FTA의 정의


본 론

1. 현재 한·미 각국의 FTA 현황

2. 왜 지금 한·미 FTA 인가?

3. 한·미 FTA의 진행과정

4. 한·미 FTA의 득과 실


결 론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필요

본문내용

서론1. 최근의 한·미 FTA 신문기사

與 FTA 찬반의원 ‘한 지붕 두 법안’ 발의
(출처-연합뉴스 2006-09-25 16:2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놓고 열린 우리당 내에 찬반기류가 엇갈리는 가운데 찬성파와 반대파 의원들이 통상조약 등에 대한국회 동의권 및 정보공개 범위 등을 규정한 통상절차법을 국회에 각각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하는 통상절차법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통상권을 국회가 견제, 보완한다는 취지이나 실질적인 국회의 동의권 확보 등 내용상에서는 한미 FTA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차가 담겨있다는 평가다.
열린 우리당 이상경(李相庚) 의원은 25일 정부가 통상조약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협상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통상절차법안을 여당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 발의에는 안민석(安敏錫) 유승희(兪承希) 김재윤(金才允) 신기남(辛基南) 문학진(文學振) 이원영(李源榮) 김형주(金炯柱) 노현송(盧顯松) 구논회(具論會) 김태홍(金泰弘) 임종인(林鍾仁) 우원식(禹元植) 의원 등 FTA추진에 부정적인 재야파와 신진보연대 소속 의원들이 동참했다.
이상경 의원 안은 헌법 60조 1항에 규정된 중요한 통상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내에 통상위원회를 설치, 매년 통상조약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천계획, 개별통상 협상계획을 별도의 국회 상설특위에 보고토록 하고 국회가 협상 계획의 수정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상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외교, 국방, 대북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증언 및 감정법상의 단서조항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열린 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 안은 협상전 또는 협상 중 주요 사항, 협상타결 후 결과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되 비밀, 비공개 사항의 외부 유출시 형법에 따른 처벌조항을 두는 내용의 통상절차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송 의원 측은 홍재형(洪在馨) 이계안(李啓安) 박상돈(朴商敦) 우제창(禹濟昌) 박영선(朴映宣) 안병엽(安炳燁) 정덕구(鄭德龜) 의원 등 주로 찬성파 의원 3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송 의원 안은 이상경 의원 안처럼 별도의 통상위원회를 두지 않는 대신 통상교섭본부에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으며, 통상협상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협상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이 제출한 통상절차법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통상절차법의 수위를 놓고 절충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태그 FTA 미국, 서비스 협상, 한국 무역, 관세 한미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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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이용한거라서 발표할때 좋아욬
wheoql*** (2009.06.01 22: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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