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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7 /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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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비버리지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비버리지 보고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① 조사위원회의 설치 : 2차대전 중 영국의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제도에는 개혁할 점이 많은 상황하에서 처칠 수상은 비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정부부처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빈곤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② 사회보장의 지도원칙
㉠ 미봉책이 아닌 혁명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 빈곤퇴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 사회보장은 정부와 개인의 협력에 의해서만 달성되며 국가는 국민 최저한의 보장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 정부는 국민이 최저한도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동기ㆍ기회 획득의 의욕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③ 전제조건 : 비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장계획의 성공을 위한 3가지 전제조건을 아동수당, 국민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④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5가지 해악 : 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등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5가지 해악이라 할 수 있는데, 빈곤은 소득보장(연금)으로, 질병은 의료보장으로, 무지는 의무교육으로, 불결은 주택정책으로, 나태는 직업ㆍ노동정책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 사회보장의 방법 : 비버리지가 주장한 사회보장의 방법에는 사회보험, 국민부조, 자발적 보험의 세 가지가 있다.

태그 사회복지, 비버리지, 비버리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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