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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국민연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문제제기
2. 재정위기의 원인 및 해결방안 연구
3. 낮은 수급연령
4.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곤란

Ⅲ. 결 론

* 재정의 불안정 해소한 외국의 사례

본문내용

Ⅰ. 서 론


2003년 8월 한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직원의 죽음. 공단직원의 유서에는 “하는 일이 이렇게 부실한데 5년, 10년 뒤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정말 두렵다"면서 "작년에 납부예외율 축소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을 앓았는데 올해는 소득조정이라는 더 큰 강이 버티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사건은 2002년 당시 발표된 ‘국민연금 8대 비밀’ 이라는 인터넷에 개재 된 글과 함께 온 국민에게 ‘국민연금 불신’을 안겨주었고, 마침내 전문가들의 ‘국민연금 고갈 위기’라는 분석으로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2040년 고갈된다.’는 국민연금 연구원의 발표는 온 국민이 ‘폰지사건의 피해자’ 미국 플로리다주에 개발에 대한 환상이 한참 장미빛으로 피어날 때 폰지라는 자가 투자자를 끌어들여 사기를 친 사건이다. 근거 없는 투자 계획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던 폰지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구 투자자의 이윤을 메웠다. 투자자들은 행복했고 누군가 적발하지 않았으면 폰지는 죽을 때까지 이 사기를 계속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결국은 엄청난 수의 투자자들만 종착역에서 막대한 피해를 봤을 것 또한 뻔하다.
오늘날 국민 연금이 이러한 폰지 사건의 비도덕성을 닮았다는 건 무리가 있는 말인지 모르나 적어도 그 불안함에 있어선 국민들의 정서가 폰지 사건에 가깝다. "내가 지금 부은 돈, 나중에 회수하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이 인터넷에 올라온 국민 연금 비판의 글과 엮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 내고 있고, 그 덕에 국민 연금은 이제 사회 안전망의 기능보다 사회 불안전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는 사회보장의 실패를 의미한다. 공적연금에 의한 사회보장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는 퇴직 후 노령을 대비한 적정한 저축을 결정할 때 근로자들은 미래에 있어 소득활동의 지속여부, 소득수준, 경제성장률, 물가수준, 이자율, 기대수명 등과 같이 불확실한 변수에 직면하게 된다. (권문일,1999)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 전국민을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위험의 분산하고, 적정수준의 급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공적 연금인데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분석은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국민연금의 재정 위기는 사회보장의 1차적 목적인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조차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연 경제학자들의 주장대로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 여기에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공헌을 했다. 인구의 노령화가 연금재정 위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노년층의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 더욱 많은 사회보장비를 지출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인구노령화는 출산율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평균수명의 연장은 출산율 저하와 함께 인구 노령화의 주요원인이 될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연금수급기간의 연장을 의미한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또한 생활을 자신의 능력보다는 타인 혹은 사회에 의존하는 인구의 증가라는 점에서 연금재정의 지출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의 노령화’라는 것은 사회 현상 또는 국민연금 위기의 배경이지 그 자체로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논외로 하고 크게 세 가지의 국민연금 구조상의 문제점을 첫째, 저부담-고급여 체계, 둘째, 낮은 수급연령, 셋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곤란에 인한 것으로 보고 해외의 개혁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이신애, 2002, 「국민연금재정안정화방안연구(급여와 보험료율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연 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박미숙, 1999,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방안 연구」,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김선자, 1998, 「국민연금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석사학위논문.
박경순, 2005, 「국민연금제도의 불응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임인호, 2003,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석사학위논문.
민효상, 2004,「스웨덴연금개혁모형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김숙진, 2005,「국민연금제도 재설계의 방향」, 연세대학교석사학위논문.
양재진, 2002,「연금 개혁의 ‘제 3의 길’」, 한국보험학회.
노성태, 2005, 「연금, 이렇게 바꾸자 노후 30년 부양비50%에 지속가능한 자조형연금체 계」, 한국경제연구원.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2004, 내부통계자료 (www.nps4u.or.kr)

태그 연금 국민연금, 국민 개혁, 소득 연금개혁, 보험료 재정, 가입자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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