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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 청소년 관련 법체계, 행정체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1부

Ⅰ. 청소년 관련 법체계

1.법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정의
2.법제적 관점에서의 청소년복지의 개념
3.청소년복지에 관한 최고 상위법으로서의 헌법
4.청소년기본법 [靑少年基本法]
5.청소년복지지원법 [靑少年福祉支援法]


Ⅱ.청소년 관련 행정체계

1. 청소년 정책의 기본 방향
2.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 정책이념변화
3. 그간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및 평가
1) 청소년 정책의 시대적 변천
2)그간의 청소년 정책 평가
4. 청소년 관련 행정기구
5. 정부 청소년기능 수행 현황(2004년)
6. 청소년 정책 전담 행정기구의 필요성
7. 청소년행정기구의 연혁
8. 청소년위원회 발촉
9. 청소년 위원회 기능
10. 청소년위원회 정책방향




☞ 2부

Ⅰ.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소개
1. 설립배경
2. 주 사업 내용
3. 설립 목적
4. 연혁
5. 비전
6. 사명

Ⅱ. 조직구조

1.기관의 조직도

Ⅲ. 인사관리

1. 업무 및 업무 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2. 개발 관리
3. 보상 관리

Ⅳ. 재정관리

1. 예산 편성
2. 예산안 형식
3. 예산 집행
4. 감사

Ⅴ. 프로그램 관리

1. 프로그램 이론(프로그램의 기획과정) 및 질의응답
2. 프로그램 평가

Ⅵ. 홍보 및 마케팅

Ⅶ. 정책 방안
-별첨: 신문기사

본문내용

☞ 1부

서론

'법은 만인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적용대상은 매우 넓기 때문에 청소년만을 위한 복지법을 정의하거나, 체계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대상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통합적 체계가 아니라, 여러 관계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청소년복지관계법은 청소년의 욕구와 요구에 대응한 각종 대책을 제공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청소년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여러 가지 권리, 곧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보건권, 평등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그 하위법으로서 청소년복지 관련법을 제정 실천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여러 청소년복지 관련법이 제정되었지만, 임기응변적으로 입법화 된 경향이 농후하고, 그래서 체계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복지권의 보장이라는 성격보다는 임의법적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및 현재 청소년이 생활하고 있는 주변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한 법이 점진적으로 발달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Ⅰ. 청소년 관련 법체계

1. 법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복지는 아동의 건전 육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 뒷받침 하에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복지는 주로 법적 규정에 의하여 여러 시책을 실시하게 되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법적 개념은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관련이 깊은 편이나, 법적 개념에서도 발달적 개념이 밑바탕을 이루기 때문에 그 차이가 그리 큰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일본, 대만 미국 등에서 아동을 18세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정의하는 것은 아동전기와 아동후기를 포함한 관점이며, 이 경우, 아동후기는 청소년기와 유사한 관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동복지법과 같이 청소년복지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복지차원에서의 포괄적이고, 대표성을 띤 청소년의 정의는 아직 없다. 그리고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청소년기본법에서는 24세까지의 인간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청소년'과 '청년'의 개념에서 혼란이 야기된다. 또한 청소년복지의 세부 분야에 따라 연령과 호칭 상에서의 청소년의 정의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예로 비행아동은 상황에 대한 분별력과 판단력 등의 사회․인지적 관점을 중시하여 정의하고, 근로청소년은 최소한도로 근로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태그 정책 청소년, 보호 복지, 위원회 지원, 육성 청소년정책, 청소년복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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