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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해와 종업원의 보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안전 · 보건의 의의
1. 종업원과 안전 · 보건……………………………………………………………………1
2. 경영자와 안전 · 보건관리………………………………………………………………1
3. 안전 · 보건의 의의………………………………………………………………………2
4. 경영자와 안전 보건관리…………………………………………………………………3
5.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의의………………………………………………………………3
6.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현황………………………………………………………………5
7. 활동가 (골간 조직의 가동 + 정책)……………………………………………………7
8. 정책…………………………………………………………………………………………8
9. 안전 보건 법………………………………………………………………………………8

P. 안전관리
1. 개념 ………………………………………………………………………………………14
2. 안전사고의 요인…………………………………………………………………………14
3. 안전사고의 예방…………………………………………………………………………15
4. 안전사고와 통계적 처리 ………………………………………………………………15
5. 안전점검 …………………………………………………………………………………16
6. 안전관리 계획서…………………………………………………………………………17


III. 보건관리
1. 보건상의 제 위험………………………………………………………………………69
2. 스트레스와 피로 ………………………………………………………………………69
3. 직업성 질병 ……………………………………………………………………………70
4. 산업보건 관리 업무……………………………………………………………………70
5. 산업보건의 국제적 동향………………………………………………………………72
6. 산업장 작업환경 위생관리……………………………………………………………75
7. 건강관리 업무 중 건강진단의 참뜻과 내용 ……………………………………76
8. 건강관리 업무 중 집단의 건강관리와 진단방법 …………………………………77
9. 건강진단의 종류………………………………………………………………………78
10. 보건관리대행사업 ……………………………………………………………………87
IV. 산업재해와 보상관리
1. 산업 재해의 정의 ……………………………………………………………………99
2. 산업 재해의 뜻 ………………………………………………………………………101
3.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및 발생과정…………………………………………………101
4. 산업재해의 종류 및 판단기준………………………………………………………103
5. 산업재해의 현황………………………………………………………………………111
6. 산업재해의 문제점……………………………………………………………………113
7. 산업재해의 예방………………………………………………………………………119
8.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122
9. 산업재해 보험…………………………………………………………………………134
10. 산업재해 방지대책……………………………………………………………………155
Ⅴ. 산업재해와 종업원의 보상 사례
1. 노조설립 방해로 생긴 우울증 사례
2. 산업재해 배상사례
3. [법원] “간암은 산업재해 인정, 위암은 인정 못해” 판결 사례
4. 송전철탑 가선작업 중 → 송전전공, 추락 사망 사례
5. 아파트 외벽 갱폼 해제 작업 중 형틀목공, 추락사망 사례
6. 엘리베이터 승강로 내 작업 중 망치가 낙하하여 작업반장 강타 사망
7. 주요판례
8. 출퇴근재해에 관한 사례
9. 서비스센터 A/S기사 추간판탈출증 산재 인정 사례
10. 관리공단 전기기사 " 추간판 탈출증" 산재인정 사례
11. 식당 종업원 "지주막하출혈" 산재인정 사례
12.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사건 산재인정 사례
13. 제조업체 부장 "뇌경색" 산재 인정사례
14. 버스 운전기사 "심근경색" 산재인정 사례
15. 철도공사 부역장 "뇌경색" 산재 인정 사례
16. 철도공사 부역장 "뇌경색" 산재 인정 사례
17. 시청 환경미화원 "급성 심근경색" 산재 인정 사례
18. 건물 청소원 "뇌출혈" 산재 인정사례
19. 총무부 부장 뇌출혈 요양 승인 사례
20. 건설회사 본부장 "관상동맥경화에의한 급성심장사" 산재 인정 사례
21.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 "뇌출혈" 산재 심사청구 인정 사례
22. 미싱근로자 급성뇌경색 산재 심사청구 인정 사례
23. 건설공사 일용직 철근공 "뇌출혈" 산재 인정 사례
24. 가방공장 미싱공의 뇌출혈 심사청구 성공사례
25. 식당 종업원 뇌출혈 인정사례
26. 신문보급소 근로자의 뇌출혈 인정사례
27. 찝게차 운전원의 뇌출혈 인정사례
28. 아파트 설비주임의 뇌경색 인정사례
29. 화력발전소 전기반장의 뇌출혈 인정사례
30. 환경미화원의 뇌경색 인정사례
31. 영업부장 간부전 사망 사건 사례
32. 모빌랙회사 생산직 근로자의 뇌출혈 업무상 재해 인정
33. 아연도금회사 경비원의 뇌출혈 사건
34. 양말임가공 공장 근로자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
35. 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 인정사례
36. 정수저장탱크 용접공의 뇌출혈 사례
37. 대학시설과의 기계주사 출장중 룸싸롱 휴식중 심근경색도 공무상재해 사례
38. 자동차판매회사 직원 기존증 추정되는 청장년급사증후군 사망 사례
39. 버스운행 퇴근후 뇌지주막하출혈 발병 사례
40. 건설설계도면 작업을 주로 하는 차장의 뇌출혈 사건 사례
41. 사건명 : 도축장 근로자 간염보균자의 간암 사망 사례
42. 초등학교 교감 대동맥박리에 의한 사망 사례
43. 월간지 발행 홍보팀장 심근경색으로 사망 사례
44. 공장 관리담당 상무 뇌경색 사건 사례
45. 자살 간호사 산업재해 승인
46. 중소기업 설비 제공한 대기업에 세제지원 검토
47. [건강상식] 손·발가락 절단 때 응급처치 요령

Ⅵ. 후기 ………………………………………………………258
Ⅶ. 참고 문헌…………………………………………………259

본문내용

Ⅰ. 안전 · 보건의 의의


1. 종업원과 안전 · 보건

근로기준법의 힘으로 종업원의 권리가 보호된다 하더라도 작업현장에서 신체적인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의미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이 회사로부터 종업원의 권리를 지켜
주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라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주고 있다.

오늘날 기업의 생산시설은 고도로 기계화 · 자동화 · 장치화 되어 있으므로 사람이 기계에
예속되어 정신적 · 육체적 긴장을 강요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종에 따라서는 유해가스·
유해방사선·유해액체·고열·분진·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직업성 질환이
일어나기 쉽다.

기업 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문제는 작업상 위해로부터 종업원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인도
주의적 요청과 산업재해가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관리적 요청에서 나온 것
이다. 즉,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근로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기업은 높은 생산능률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다.

2. 경영자와 안전 · 보건관리

기업의 안전과 보건은 경영자의 방침이나 노력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경영자가 중점관리 해야 하는 점*

1) 목표와 방침
2) 최고경영자의 지원
3) 안전관리조직
4) 책임소재 명시
5) 안전관리기술대책
6) 직무별 안전분석
7) 사고원인분석
8) 교육과 훈련
9) 엄격한 규정이행
10) 건강한 환경조성
11) 적절한 의료시설
12) 적절한 사후대책

3. 안전 · 보건의 의의

1) 안전
① 일반적 의미 : 상처. 즉 상해가 없는 것.
安 : 정숙인 것, 편안하고 여유로움
全 : 수중에 지닌 보석 + 순수하고 완전 무결
안정되며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완전한 상태에 도달해 있고 재차 부족한 일이 없는 상태
② 기업적 측면
사람이 상처를 입는 사고 없이 재료 설비나 제품도 손해손상을 받지 않고, 또 앞으로
받지 않을 상태로 잘 관리되고 있는 이상적 상태

2) 산업안전
① 광의의 산업안전(적극적 안전)
인간 생활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산업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형태의 생존권 침해도 받지 않은 상태
② 협의의 산업안전(소극적 안전)
사고의 결과인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 일

3) 보건
① 일반적 의미 : 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킴. 병의 예방, 치료 따위로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일을 이른다.
② 산업적 측면 : 해당 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의 안전 진단과 근로자의 건강 및 작업 환경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 및 기구.

4) 종업원과 안전 보건
① 의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을 작업현장으로부터 신체적 안전과 건강이 지켜지도록 보호 받는 것을 말함.
② 필요성
오늘날 기업의 생산시설은 고도로 기계화, 자동화, 정치화 되어 있으므로 사람이 기계에 예속되어 정신적, 육체적 긴장을 강요 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종에 따라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직업성 질환이 일어나기 쉬움. 따라서 기업 내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문제는 작업상 위해로 부터 종업원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요청에서 나온 것
③ 효과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근로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기업은 높은 생산능률을 올릴 수 있게 됨.

4. 경영자와 안전 보건관리

① 의미 및 필요성
기업과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경영자의 방침이나 노력을 말하며, 경영자의 노력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 된다.
② 경영자가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 중점

참고문헌

노동부(2004), 2003년 노동백서, 제4장 산업재해(pp.43~52)
생명문화연구원 제18회 세미나 자료집, 19쪽
월간안전, 6호, 82-91쪽, 전체 10쪽 (한국안전기술협회)
산업재해 보상보호법 (2000) 김수복지음. 중앙경제사 펴냄.
직장인의 음주실태와 산업재해 유발사례(1999) 김상대외. 경남출판기획
산업재해방지론 (1993) 청문각 펴냄.
한국산업안전공단 http://www.kosha.net/kosha/index.jsp 참고.
대한산업안전협회 통계자료
한국산업안전공단  http://www.kosha.or.kr/

태그 안전 보건, 산업 조합원, 위원회 작업, 회사 관리, 근로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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