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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4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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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담보일반가계대출 급증의 위험성과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최근 현황

☉주택담보일반가계대출 급증의 위험성

☉주택담보일반가계대출 급증의 대책

주택담보대출 · 모기지론, 현명한 선택은?


본문내용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이란 주택을 담보물로 지정하여 가계자금을 대출 받는 것으로 상환방법에는 만기일 상환방식과 분할 상환방식이 다. 은행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이 있지만 대체로 만기일 상환방식은 최장 30년 이내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이자율은 고객신용등급이나 담보물의 가치평가에 따라 달라지며 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분할 상환방식은 최장 30년까지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이자율은 만기일 상환방식에 비해 매우 낮은 이자율로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이 있으나 대출기간도 고려하여 정해진다. 3년 이내상환의 경우 만기일 상환방식과 동일한 조건으로 책정되며 그 이상의 장기일 경우 시장금리를 적용하여 연 기준금리를 정한다. 또한 남은 기간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


☉주택담보대출 최근 현황
금융 감독원은 지난 6월 30일에 이어 8월 30일 ‘제2단계 주택담보대출 강화 방안’이라는 깜짝 대책을 내놓았다. 다음날 예고된 ‘8.31 종합부동산 대책’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번 발표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동일 차주(借主; 돈을 빌려 쓴 사람)가 아닌 동일 세대로 제한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개념을 도입하는 등의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던 사람들에게는 ‘8.31 대책’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단계, 주택담보대출 강화 방안 발표-대출 건수 제한 돼 신규대출 힘들어>

지난 6월 30일 금융 감독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시장 부실을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취급방식을 강화하는 1단계 방안을 발표했다. 외부 충격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경우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억제→ 신용공급 축소→ 가계 부채상환능력 악화 및 부실 확대→ 금융회사 동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은행과 보험회사에서 투기지역 내 신규 취급되는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만기 10년 초과 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종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 ‘10.29 대책’에서 이미 투기지역 내 만기 10년 이하의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를 40% 이하로 취급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세력이 만기 10년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 중도 상환하는 식으로 투기에 이용하자 10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도 LTV를 하향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인터넷: http://www.bujaschool.com
인터넷: http://cafe.empas.com/loaning
조선일보 황일송기자 http://www.chosun.com/ 2004년1월 03일자
연합뉴스 이수남기자 http://news.naver.com/ 2005년 09월25일자
서울신문 김경운기자 http://www.seoul.co.kr/ 2005년 10월 8일자
대구은행 김종엽 기자 http://idaegu.com/economy 2005년 11월 20일자

태그 대출 주택, 주택담보대출 담보, 모기지론 아파트, 은행 투기, 투기지역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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