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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관리] 사금융시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금융시장 이란?

2. 사채이용 현황

3. 사금융의 분포

4. 사금융 피해

5. 문제점

6. 사금융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사금융시장 이란?

흔히 사채시장으로 대변되는 사금융시장은 정부당국에 의해 정식으로 해당 금융행위를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은 사채업자에 의해 금전의 대부, 금융중개, 알선 등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2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의 범위에 포함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금융거래로 정의된다. 사금융시장에서의 거래가 세원노출을 꺼려 폐쇄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실제 사채시장의 이용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0조원을 거뜬히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채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사금융시장을 양성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여 실시해 왔다. 우선 1972년 8번의 조치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사채를 모두 동결시킴으로써 사채의 번창을 막았고, 1982년 「李·長 어음사기 사건」을 계기로 단자회사,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을 대폭 허용하여 제도금융권이 기존사금융시장의 업무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아울러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자율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1993년 금융실명제의 전격적인 실시를 통해 제도권 밖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자금의 거래비용을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사금융시장의 존재기반 자체를 축소시켰다.

2. 사채이용 현황

<사채이용 설문조사-금감원>
사금융을 빌린 과반수 이상이 신용카드나 은행 등에서 빌린 돈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향후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연체 등에 따른 신용불량자 급 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이다.
5일 금융감독원( www.fss.or.kr)이 발표한 '사채이용자 설문조사'에 따르 면 사채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신용불량자가 아닌 정상적인 금융이용 자여서 제도금융권의 대출 홍보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참고 :『우리나라 사금융 시장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6
http:// www.fss.or.kr
http://blog.naver.com/devking.do?Redirect=Log&logNo=15004801
매일경제 2005년 5월 5일자

태그 사금융 신용, 대출 사채, 금융 피해, 시장 카드, 금융기관 신용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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