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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재무관리] 주택담보일반가계대출 급증의 위험성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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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관리] 주택담보일반가계대출 급증의 위험성과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택담보일반가계대출의 급증현황

2. 주택담보일반가계대출급증의 주요요인

(1) 은행권의 가계대출 확대
(2) 주택담보대출 수요의 증가

3. 주택담보일반가계대출급증에 따른 위험성

(1) 은행권의 위험
(2) 가계부실의 위험

4. 주택담보일반가계대출급증의 대책

(1) 은행의 대책
1) 상환능력위주의 대출기준마련
2) 주택담보대출 시 10년 이상의 장기상환 권유
3) 자금운용의 변화
4) 주택담보대출의 유동화

(2) 정부의 대책
1) 금융감독원의 주택담보대출 강화방안
2)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제도
3) 8.31 부동산 정책
4) 유동화시장 육성 및 은행통제

5. 주택담보일반가계대출 정리

본문내용

주택담보일반가계대출 급증의 위험성과 대책



주택담보대출이란 주택을 담보로 하여 가계자금을 대출받는 것으로 대출 기간과 금리에 따라 만기일시상환방식과 분할상환방식으로 나뉜다. 최근 이러한 주택담보대출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각 가계를 비롯해 국가 전체에 위험을 가져오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현황과 증가의 주요요인,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주택담보일반가계대출의 급증현황
[그림1] 주택담보대출비중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250%이상인 사람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조사한 결과 왼쪽의 [그림1]과 같이 2003년 31.4%, 2004년 40.7%, 2005년 5월 말 43.4%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계대출은 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35.5%의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또 전체 은행대출에서 가계대출의 비중은 1990년대에는 30%대의 초반이었지만 2003년 말에는 48.1%로 증가하여 기업대출과 그 수치가 비슷해지고 있다. 2003년에 들어서면서 가계대출 억제대책으로 대출의 증가세는 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60%에 달한다.

<표>

또한, [표2]에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1998년을 기준으로 점차 낮아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점차 높아져 2003년에는 기업대출의 연체율과 같은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연체율의 증가로 그 동안 안정적인 자금운용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가계대출이 더 이상 안정자산으로 보기 어렵게 되었다.

참고문헌

이동주 외, 『보이지 않는 돈 신용』,기획출판 거름, 2003.
김종봉, 「주택담보대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2004.
한국금융감독원, 「가계대출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2003.
연합뉴스, ‘주택담보대출 금리인상 줄이어’ 2005-09-15
연합뉴스, ‘금융硏 “개인 부채상환능력 하락” 2005-11-20
스탁데일리, ‘주택담보대출 시 10년 이상 장기상환 권유해야’, 2005-11-20
네이버 오픈사전 http://kin.naver.com/knowhow

태그 대출 주택담보대출, 주택 담보, 가계 가계대출, 은행 일반, 상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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