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행정론]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안

이전

  • 1행정론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안1
  • 2행정론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안2
  • 3행정론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안3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42423)

구매가격
1,000원 할인쿠폰900원
등록/수정
2006.10.29 / 2006.10.30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2002)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3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ajaxna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행정론]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정책

2. 소득보장정책

3. 여가활동 지원정책

본문내용

1. 보건의료정책

첫째, 현재 중증 질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를 만성 질환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의료비의 25%만 내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국적으로 치매 노인이 전 노인의 8.3%에 해당하는 2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현재 무료, 실비, 유료의 양로원과 요양원을 합쳐 278개 시설에 수용 정원 21,952명으로 되어 있다. 이는 치매 노인을 수용하는 시설이 크게 부족함으로 말한다. 따라서 일반 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실비 요양시설, 실비전문요양시설의 대폭 증설이 필요하다. 또 실비시설 운영 복지법인에 대하여 인건비, 운영비 보조가 필요하다.
셋째,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료부조 제도를 확대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보조기, 의수족, 보청기, 안경 등에 대한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 지급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노인건강진단 제도를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신청한 노인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수혜 대상, 진단 과목, 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 예방 의료적 차원에서 65세를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외에 저소득층 노인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다섯째, 모든 노인에게 건강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고령 후기 노인에게 간병 간호사업, 물리치료사업, 기능회복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여섯째, 노인전문 의료시설의 확충을 들 수 있다. 노인 질환의 경우 기초적이고 간호 중심의 의료를 필요로 하므로 노인 치료와 보호를 담당하는 노인요양시설과 중간시설을 설치하여 연계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지역사회 보호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방법으로는 노인보건교육, 가사보조 서비스, 가정노인 간호보호, 노인가정방문 등이 있는데 이를 보건소와 사회복지관 그리고 자원봉사기관이 협력을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 소득보장정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노인 단독기구, 독거노인 등 노인 계층을 배려하는 정책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②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강제 조항으로 바꾸고 300인 이상 사업장의 3% 조항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그 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태그 노인복지,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의 개선방안,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 한국의 노인복지정책

도움말

이 문서는 한글워디안, 한글2002 이상의 버전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