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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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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기초법의 제정의의
2. 기초법의 모순점
Ⅱ. 수급자 선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점
1. 주민등록지 보장
2. 부양의무자 기준 및 부양비 강제 징구
3. 낮은 소득기준과 과다한 추정소득의 적용
4. 재산기준
5. 가구별 지역별 형평성
6. 선정기준간의 형평성과 종합적 판단의 필요성

본문내용

기초법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지금까지 시혜성 급여였던 공공부조가 권리성 급여로 전환된 데 있다. 기초법의 제정으로 헌법 34조에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생활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 국민들에 대하여 최저생계비까지 소득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지게 되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까지 각자의 노동능력에 적합한 일자리를 노동시장에서나 국가가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일자리를 마련하거나 생계비를 지원해야만 하는데, 만약 국가가 그 의무를 다 하지 못할 경우에 국민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득공제율제도(work incentive), 자활사업 등을 통하여 수급권자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복지의 실현에 기초법의 제정 의의가 있다. 기초법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사회는 가족-민간부문 중심 복지공급 메커니즘에서 국가부문 중심 복지공급 메커니즘으로 정책기조가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태그 사회복지,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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