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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복지, 사회사업] 사회복지 실천윤리 - 비밀보장(각 사례 분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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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사회사업] 사회복지 실천윤리 - 비밀보장(각 사례 분석 포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밀보장과 사생활보호
(1)비밀보장의 원칙
(2) 비밀보장의 법적의무
(3) 과학기술의 진보와 비밀보장
2) 비밀보장의 제한
(1) 제3자 보호와 비밀보장
(2) 클라이언트의 보호와 비밀보장
(3) 미성년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4) 법적 명령과 비밀보장
3) 고지된 동의

본문내용

1. 비밀보장

1) 비밀보장과 사생활보호
(1) 비밀보장의 원칙
비밀보장의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권리에 근거한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

Ⅱ-1-4.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직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비밀정보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이나 조건 및 그에 대한 지식으로서 자연적 비밀, 약속에 의한 비밀, 신뢰에 의한 비밀 등이 있다. 사회복지실천에서 비밀보장은 일반적으로 신뢰에 의한 비밀로 사회복지사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명시적 계약만이 아니라 암묵적 계약도 지킬 의무가 있다(Biestek, 1979).
 자연적 비밀: 알려지게 되면 개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상처를 주거나 부당한 슬픔을 야기하게 되는 비밀로 관계의 본질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 약속에 의한 비밀: 비밀정보를 안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을 것을 확약한 비 밀이다.
 신뢰에 의한 비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사전에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이해 함으로써 비밀을 지킬 사람에게 의사소통이 되는 정보이다.

비밀보장의 전제
 개인은 비밀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존중되어야 한다.
 비밀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정당화된다.
 비밀을 지키기로 한 약속은 인간과 대인관계에 대한 존중을 넘어서 의무를 형성한다.
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공공의 이익 때문에 전문직 비밀보장에는 비중이 두어진다.

(2) 비밀보장의 법적 의무
사회복지사의 비밀보장 의무는 전문직 윤리에 근거한 당연한 의무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 31조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해 알게 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호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47조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비밀보장의 의무를 명시한 그 외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윤락행위등 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 관련 법령에서의 비밀보장에 관련된 조항은 주로 1995년에 이후에 추가되었으며 그 내용이 점점 구체화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전문직에 대한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거나 우리사회가 법적 절차에 아직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법적 책임을 부여한 이유는 클라이언트가 전문가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함으로 서비스의 접근가능성을 증진시키려는 취지 때문이나, 전문가를 신뢰할 때 서비스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이익보호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보호도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에게는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는 동시에 비밀정보를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적극적인 사회적 의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3) 과학기술의 진보와 비밀보장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컴퓨터 사용은 비밀보장과 관련해 보안과 사생활 보호라는 중요한 윤리적 쟁점을 제기한다. 보안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파일 등의 보호이며, 사생활보호는 체계내의 정보의 보호이다(Schoech, 1982).
사회복지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의 신상정보 및 개입과정 기록 등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은 중요하다. 전자우편 사용과 사이버 상담은 개인적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례7-1-1. 전자 및 컴퓨터 기술의 사용과 사생활보호


○○기관의 상담 및 행정 업무는 전산화 되어있다. 사례기록은 데이터베이스화하였고 모든 출력은 전산실의 프린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팩스 역시 전산실에 비치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직원 각자는 컴퓨터에서 자신의 사례기록에만 접근할 수 있으나

참고문헌

김상균, 오정수, 유채영/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나남출판사
서미경, 김영란, 박미은 / 사회복지실천윤리 / 양서원

태그 비밀보장, 실천윤리, 윤리와 철학, 고지된 동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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