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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로스쿨에 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로스쿨 시대의 도래
1. 논의 배경
2. 사개위의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최종안(다수의견)

Ⅱ. 사활 건 로스쿨 유치경쟁

Ⅲ. 외대의 현실
1. 현실적 상황
(1) 특성화 실패
① 문제의 소재
② 구체적 사례
a. 외국어 교육의 실패
b. 외법의 독창적인 교과과정 전무
c. 새로운 법률 수효의 대비 전무
(2) 부족한 시설
① 한지붕 3가족
② 법대 도서관의 필요성(고시원)
③ 기숙사
2. 부족한 유치노력
(1) 단독 건물 위치
(2) 교수진
(3) 정원 200명











Ⅳ. 새로운 도전
1. 로스쿨 춘추시대
(1) 일본의 예
2. 법률시장의 개방
(1) 최근의 진행상황
(2) 법률서비스 개방이란?
3. 한국대학의 세계화
(1) 한동대학교
(2) 노스웨스턴 한국분교
(3) 연세대 LLM


Ⅴ. 21세기 외대 로스쿨의 발전방향
1. 교육여건의 개선
(1) 단독건물의 위치변경
(2) 법학도서관 신설
2. 외대의 특성화
(1) 외국어교육의 강화
(2) 국제적 안목을 갖춘 교수진 영입
(3) LLM 코스 유치 혹은 한동대모델에 따른 J.D과정 신설
(4) 새로운 법률수효 대비
(5) 아시아 HUB 구상

본문내용

Ⅰ. 로스쿨 시대의 도래
1. 논의 배경
현행 사법시험과 2년제 사법연수원으로 운영되는 법조인 선발과 양성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급기야 그 대안으로 거론된 것이 로스쿨이다. 그 비판의 요점은 법학교육이 법조인 양성제도와 연계되지 아니하여 내실 있고 다양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법과대학이 고시학원으로 전락하였다는 것, 또한 현행 제도로는 국제적인 감각과 특수 분야에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치 못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제약 요인이 된다는 것 등이다.
로스쿨은 이른바 고시낭인을 없애고 사법시험이 유발한 대학교육의 왜곡을 정상화시키자는 공감대에서 논의가 출발했는데, 로스쿨 도입론자들은 95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이른바 고시낭인에 따른 인력낭비를 막고, 다양한 분야의 실력 있는 법조인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도입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역설해왔으며, 이들은 이번 사개위 결정을 법조인양성제도 개혁의 획기적 결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0년여 동안 로스쿨 도입 논의만 계속된 채 방치돼 오다가 지난해 10월 사개위가 출범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되었고, 지난달 초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8년부터 로스쿨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태그 로스쿨 법학, 대학 변호사, 사법시험 법률, 법조인 교육, 입학정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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