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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노동법] 계약직 근로자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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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계약직 근로자의 법적 문제점에 대해 논하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약직 근로자의 여건과 불안정성
2. 법적인 문제점 ① 유기근로계약의 문제점
3. 법적인 문제점 ② 엄격하지 않은 절차적 규율
4. 법적인 개선 방향

본문내용

1. 계약직 근로자의 여건과 불안정성

장기근속을 전제로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소멸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현재 계약직 근로자는 2001년 통계자료를 살펴본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1300만 여명 중 52.4%를 차지, 680여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그 규모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 급여수준이 정규직과 비교해볼 때 현저히 낮고 비정규직은 부문과 업종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대략 동일업종 통상적인 정규직에 비해 50~75%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회보험과 퇴직금 및 기타 복지제도적 측면에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의 근로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 더욱 커다란 문제는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일을 수행했을 때에도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을 경우 별도의 합당한 해고 사유 없이도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계약직 근로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여전히 이들의 근로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계약직 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엄격한 절차적 규율이 부재한 상황에서 그 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 법적인 문제점 ① 유기근로계약의 문제점

한 조사에 따르면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재직기간이 4.04년, 3.36년으로 나타나, 명목상 계약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상시 고용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고의 정당사유가 요구되지 않고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태그 근로자 계약직, 근로 계약, 문제점 경우, 정규직 유기근로계약, 법적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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