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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란?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4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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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5 / 20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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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연혁

3.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한 급여의 방법

4. 생계비 지급 대상자 구분의 폐지와 급여 수준

5.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특징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의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9.7.법률 6024호)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저소득국민, 영세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 안정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일할 능력이나 소득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저생활비 전액을 지급하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활지원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준다. 그러나 거택보호자는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자활지원사업 참가여부와 관계없이 최저생활비만 보장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절대빈곤층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조건 1인 가구 32만 원, 2인 가구 54만 원, 3인 74만 원, 4인 93만 원, 5인 106만원, 6인 120만 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하고, 가구 규모에 따라 정해진 최저생활비에서 가족의 소득과 다른 법에서 지원받는 돈(주민세· 전화요금· 텔레비전 수신료 등)을 뺀 나머지 액수를 지급한다.
노동부는 자활계층에 대해 실업대책 프로그램에 따라 구직등록을 하게 한 뒤 기능을 보유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건설일용직 등 저 기능의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연혁

공적 부조 중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것이 최저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생활보호라 할 수 있다. 생활보호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본주의의 성립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고대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 이미‘조선구호령’이 있었으며, 1961년‘생활보호법’을 제정하고, 1969년 관련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1984년 비로소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 9월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보호 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복지 이념에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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