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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학] 큰 정부 작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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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큰 정부 작은 정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믿습니다.

목차

1. 큰 정부의 출현
1) 19세기말 이전
2) 20세기 초반→독점 자본주의로 발전
3) 정부의 시장 개입:빈부 격차 해소, 상품 및 자본의 초과 공급 해소의 필요성 때문
4) 세계 대공황(1930년대)으로 인한 정부의 역할 증대
5) 큰 정부론의 대두
6) 현대 정부의 시장 기능 보완:시장의 불완전한 자원 배분 기능 보완
< 작은 정부론(큰 정부에 대한 비판) >
1)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
2) 로베르트 미헬스의 '과두제의 원칙'
3) 파킨슨의 법칙

2. 작은 정부론
1) 대두 원인:1970년대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정부 역할의 무용론 대두
2) 전개 과정:기업이 도산하면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발생
3) 정부 실패 원인

3. 현대 정부의 과제

본문내용

시장에 개입해서 직접 공급자로서 정부는 시장을 통하여 해결이 어려운 영역에서 시장의 보완자, 생산자로서 역할을 한다. 그 영역은 엄밀한 의미의 자발적 교환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거나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들로 요약된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독점 및 이와 유사한 시장의 불완전성, 그리고 외부효과 또는 공공재의 존재 등이다. 이렇듯이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스스로의 게임규칙을 결정, 조정, 시행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생산자적 역할과 함께 공공재의 산출에 있어서 정부의 강제력과 보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패를 안게 되는 영역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실패란 정부의 각종 규제나 정책이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실패가 생기는 요인에는 크게 보아 정부 조직 자체의 문제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비효율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정부 조직 자체의 문제로는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 하더라도, 민간의 욕구와 경제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판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때때로 정책 시행의 담당자인 관료들이 조직 자체의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나 지출을 행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각종 전시적 행정이나 불필요한 조직확대와 정원의 증원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두번째는 정책 결정 과정상의 문제로서, 각종 이익 단체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업자 집단이나 00협회와 같은 이익 단체가 관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부 정책의 혜택이 해당 이익 단체에 돌아오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의 민주 제도가 갖추어진 경우, 정당은 절대 다수 득표를 통한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 인기 위주의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선거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개입주의나 비개입주의의 어느 한 쪽으로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화시켜 나가야 하며, 관료기구의 불필요한 비대화에 따라 개인의 자유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부 재정의 규모와 그 구조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태그 시장, 큰정부, 작은정부, 시장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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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jdals*** (2014.10.15 0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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