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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정치] 부시 재집권이후의 북한과의 외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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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치] 부시 재집권이후의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오늘날 북한의 외교정책의 중점은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 핵확산 방지 등을 통해서 그들의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그들의 영향력 하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미국이 대외정책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핵확산방지임은 당연한 사실이며, 체제유지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핵보유를 시도하는 북한과의 관계가 순탄하기는 어렵다는 오늘날 북미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90년대에는 전쟁위기까지 가는 등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였으며, 부시 1기 집권기에 “악의 축”이란 오명뿐만 아니라 테러지원국가란 닉네임에서부터 깡패 국가, 마약밀매국가, 미사일 수출국가, 핵물질 유출국가란 악명에 이르기까지 온갖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위 사항은 대한민국의 국익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북미관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부시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다음과 같은 4단계에 걸쳐 북핵문제에 접근해 갈 것이다.
우선 제 1단계로 북한이 중국의 6자회담에 참가요청에 대한 설득과 압력을 끝까지 거부하여 미국주도의 6자회담틀에 복귀하지 않게 될 경우, 부시행정부는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수순과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다. 이것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중 하나인 중국의 묵시적 침묵 혹은 소극적 동의를 목표로 중국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진행될 것이다. 비록 중국이 안보리 회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이는 미국의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라기보다는 북한을 고려한 중국의 대내외적 외교적 의리와 체면 유지 차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부시행정부가 북핵문제 해법으로 중국 카드를 사용키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만일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이 난망해질 경우, 이 문제를 결국 유엔으로 끌고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을 일찍부터 염두에 뒀던 것이며, 이때 중국의 반대를 차단시키기 위한 포석을 깔아 놓았던 것이다. 러시아를 6자회담에 참가시킨 것도 부시행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엔 전력과 무관하지가 않다.
일단 북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면 상황은 대북경제제재가 불가피해지는 쪽으로 급변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미국의 크고 작은 전자제품의 북한 반입은 물론, 가장 우선적으로 중국의 대북 지원, 원조를 철저히 차단시켜 나갈 것이다.

태그 부시재집권, 외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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