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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북한핵]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과 북한 문제 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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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7 /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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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핵]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과 북한 문제 접근방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북한핵 실험이 이제 유엔헌장을 근거로한 유엔의 정식 결의문 결정에 따라 물리적 제제는 아니더라도 경제제제를 통하여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때 북한이 왜 그토록 핵에 의존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북한 핵에 따른 주변국의 시사점과 우리가 각 주변국에 대한 어떠한 자세로 임하여 슬기로운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민족의 최대 위기인 북한 핵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입니다. 모쪼록 좋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소다미 올림

목차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과 북한 문제 접근방법
Ⅰ.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의 의의

Ⅱ. UN 결의안이 주는 국가별 시사점
1. 폭력성을 배제하고 경제제제를 선택
2.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쥔 주요국가
3. 미국이 추구하는 북한 핵의 본질
4. 일본의 독자제제와 핵 보유 및 군사대국화의 명분

Ⅲ. 북한은 왜 이토록 핵을 주장하는가?

Ⅳ. PSI와 북핵문제의 접근방법
1. 북한의 의도와 우리 정책의 방향
2. 북한제제에 있어 강경한 국가에 대한 대책
3. 북한 문제해결에 있어 온건적 국가에 대한 해법
4. 북한 문제의 주체로서의 우리의 대책

본문내용

1. 북한의 의도와 우리 정책의 방향
북한의 목적은 인민을 위한 선진 사회의 건설이나 복지국가를 건설하거나 인민을 위한 정치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없다. 오로지 북한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들의 체제의 수호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일단 이러한 목적이 확인이 된다면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가? 이는 일단 북한에 대하여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대북정책의 수립과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한 정책들이 구사되어야 한다. 북한이 궁핍한 현재의 입장에서 어떠한 대남자세를 보일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한과의 직접적인 접촉에서는 충분한 인내의 정신이 필요하다. 특히 핵 실험과 더불어 북한의 분위기는 한 층 더 위기감이 고조된 지금으로서는 더더욱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햇볕정책에 있어서는 일정한 궤도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사회가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또 하나의 불신 즉 대 북한 핵 제거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각종의 제제가 중국이나 한국의 포용정책으로 인하여 일정한 부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인식이 그러하다면 향후 한반도 평화의 정착과 위기의 제거를 위하여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러한 불신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획득할 수 있는 모종의 행동을 보여야 한다. 바로 햇볕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이 문제에는 상당한 정도의 어려움이 수반되는데 햇볕정책의 수정과 아울러 북한의 반응이다. 그래서 수정을 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에서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북한제제에 있어 강경한 국가에 대한 대책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매우 강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로 다른 목적을 내포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핵의 국제사회에의 확산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일본은 핵의 제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최악의 경우 핵의 보유와 군사대국화를 추진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목적을 정확히 인식하고 미국과 일본과의 공조와 대화 그리고 적절한 설득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PSI 규정의 6-8조에의 한국의 참여는 상당한 부분에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정의 적용과 참여는 곧바로 군사력의 투입을 전제로 하여 결정되는 사안으로 일단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유엔의 결정에 대한 존중과 국제사회 공조를 위하여 이에 대한 참여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여야 할 것이다.

태그 PSI,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북한핵실험, 유엔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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