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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사소송법중간고사자료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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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自白의 補强法則의 意義와 實定法的,理論的根據

目次

Ⅰ. 自白의 補强法則의 意義
Ⅱ. 自白의 補强法則 理論的 根據
1. 오판의 방지
2. 인권침해의 방지
Ⅲ. 自白의 補强法則 實定法的根據
1. 헌법상 근거
2. 형소법상 근거

逮捕, 拘束適否審査制度

目次

Ⅰ. 意義와 沿革
1. 意義
2. 沿革
Ⅱ. 請求
1. 請求權者
2. 請求事由
3. 請求方法
Ⅲ. 法院의 審査와 決定
1. 審査法院
2. 審問期日指定
3. 法院의 決定
Ⅳ. 被疑者保釋
1. 意義
2. 保證金의 決定
3. 被疑者保釋 不許事由
4. 保釋執行節次
5. 保證金의 沒收
Ⅴ. 再逮捕,再拘束의 制限
1. 逮捕,拘束適否審査
2. 保證金納入條件附 被疑者釋放
3. 私見

自由心證主義

目次

Ⅰ. 序說
1. 意義
Ⅱ. 自由心證主義의 內容
1. 自由判斷의 主體
2. 自由判斷의 對象
Ⅲ. 自由心證主義의 例外
1. 自白의 證明力 制限
2. 公判調書의 排他的 證明力
3. 陳述拒否權․證言拒否權의 行使
Ⅳ. 自由心證主義와 in dubio pro reo의 原則
1. 自由心證主義와 證明
2. 證明과 in dubio pro reo의 原則

公訴提起의 效果
目次

Ⅰ. 意義
Ⅱ. 訴訟繼續
1. 訴訟繼續의 積極的效果
2. 訴訟繼續의 消極的效果
Ⅲ. 審判範圍의 限定
1. 公訴提起의 人的效力範圍
2. 公訴提起의 物的效力範圍
Ⅳ. 公訴時效의 停止


본문내용

Ⅰ. 自白의 補强法則의 意義
피고인이 임의로한 자백이 증거능력있고 신빙성 있더라도 법관은 유죄의 심증을 얻었더라
도 다른 보강증거 없는경우에는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증거법칙을 말한다.
Ⅱ. 自白의 補强法則 理論的 根據
1. 오판의 방지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백에 보강증거를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를 그 이론적근거로 하고 있다.
2. 인권침해의 방지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면 피고인을 고문하여 자백만을 받으려는 인권침해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Ⅲ. 自白의 補强法則 實定法的根據
1. 헌법상 근거
헌법제12조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 형소법상 근거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형사소송법

태그 법학,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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