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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계획, 토지이용계획, 용도지구, 용도구역,] 용도지역 지구제, 토지이용계획,개발제한구역,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100장짜리입니다.
너무길어서 목차는 못쓰겠네요 도저히 ㅡㅡ
제목에 나와있는거 말고도 많고요
표는 10개도 안되고 글이 거의다 입니다.

목차

1 - 용도지역․ 지구제
• 용도지역․ 지구제의 의의
• 용도지역․ 지구제의 내용
• 용도지역 지구제의 목적
• 용도지역의 지정
• 지역의 세분지정 --> 16개
•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용도지구의 지정
• 지구의 유형--->11개
• 지역․지구 및 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용도규제

2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
• 용도지역
•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용도지역․ 지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용도지역제 운용의 개선방향
• 시가화 조정구역
• 상세계획구역
• 광역계획구역

3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의 정의
• 토지이용계획과 타 계획과의 관계
• 토지이용계획의 필요성
• 농촌지역의 토지이용과 도시지역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의 역할
•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 토지이용계획의 최근경향
• 토지이용의 분류
• 토지이용 조사항목
• 토지이용 조사방법
• 토지 이용 정보 시스템
• 토지이용의 전망과 수요산정
• 인구 및 경제활동 규모 예측
• 토지이용의 입지배분
• 기능지역별 입지 배분 과정
•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 토지용도 분류
• 토지이용 기본방향
•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건축법시행령 별표1)
• 지역․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1-60조)
• 토지용도별 면적 산정

4 - 환경친화형 토지이용계획기법
• 토지 이용 규제
• 도시토지 이용의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개선방안
• 생활권 계획
• 획지 및 가구계획
•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고려하여야 할 도시계획 관계규정





본문내용


1 - 용도지역․ 지구제

• 용도지역․ 지구제의 의의

1. 의미
용도지역․ 지구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토지의 이용은 분리시키고 토지의 특성에 맞는 용도를 지정하여 토지이용을 방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혼란과 비효율성을 사전에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 이론적 근거
용도지역․ 지구제의 이론적 근거로는 재산 가치이론과 계획이론이 있다. 재산 가치이론은 초기에 이론적 근거가 된 것으로 개인의 토지는 인접한 다른 토지의 재산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대로 최대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방도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최근에는 계획이론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용도지역․ 지구제는 정부가 개발 목적이나 각 용도의 적절한 개략적인 위치 등을 규정해 놓은 기본계획을 집행함으로써 그 도시의 성격을 정부의 계획대로 형성시켜주는 법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 용도지역․ 지구제의 내용

1.용도지역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2조의 15)
용도지역의 종류는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네가지로 나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6조), 이 중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6조), 여기에서 다시 주거지역은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되며,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으로 세분되며,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으로 세분되고, 녹지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세분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그리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으로 구분되어 지정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36조).

태그 단지계획, 토지이용계획, 용도지구, 용도구역, 광역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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