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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4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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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4 / 200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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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익이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공익이란 (개념, 가치, 배경)

공익을 정의하는 데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의 ‘학설’

공익의 한계

본문내용

공익의 한계
첫째는 기존의 국가제도(정치 경제 사회제도)가 과연 공익에 봉사하는지 그리고 기존의 국가정책이 공동선의 실현에 기여하는지를 알 수가 없다. 판단기준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앞으로 기존의 국가제도를 어느 방향으로 개선하여 나갈지 또한 국가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그 방향과 방법을 찾을 수 없다. 한마디로 공익이나 공동선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면 국가개혁과 국정개선의 방향과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둘째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주장이 공익 혹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분명히 그러한 주장 속에는 실제로는 사익(private interest)을 위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공익이나 공동선에 대한 확실한 개념정리가 없으면, [공익을 위장한 사익]과 [진정한 공익]을 구별할 수가 없다. 주장의 당부(當否)와 진위(眞僞)를 판단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만인(萬人)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시대가 열린다.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판을 지배하거나 가두시위를 잘하고 여론조작에 능한 사람들이 판을 독점하게 된다. 그 결과 민주주의는 가치의 지배가 아니라 언어폭력 내지 시위폭력의 지배가 된다. 결국 민주주의는 실패한다.

태그 공익이란, 공익, 공익의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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