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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문사회] [레포트]세계화와 그 불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실시된 민영화의 문제점.

2. 자유화의 문제점

3. 외국인 투자의 역할.. 현재의 문제점

4.순서 정하기외 속도 조절하기

5. 통화 침투 경제학

<우선순위와 전략 >

본문내용

IMF는 만병통치식 해법을 제시하는데, 대략적으로 그 방식은 워싱턴 합의에서 나온 3대정책에 기반한 ‘재정긴축, 민영화, 시장자유화’이다. 물론 이 정책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해결 방식에는 일부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모든 국가에 적용시키기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IMF의 경제 해결 방식의 큰 문제점은 지속가능한 성장보다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즉 채권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 자체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된데에 큰 문제가 있다. 이제 위의 경제해법이 실제로 적용되면서 생긴 문제점들을 예와 함께 제시해 준다.
1. 실시된 민영화의 문제점.
민영화란 정부에서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할 때 발생되는 비효율을 막기위해서도 필요하다. 경쟁촉진으로 비용감소의 이익이 생긴다면 국영화보다는 민영화가 훨씬 탁월한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민영화에도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은 두가지로, 첫째, 적절한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의 존재 여부이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공기업이 민영화 했을때 보장되는 이익이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로코의 양계사업을 들고 있는데, IMF권고로 민영화 시켰다가, 안정적인 이익이 없자 민영기업도 손을 놓아서 좋은 정책이 실패한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코트디브와르에서 전화사업의 예는 민영화시 제도와 시장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공기업이 민영화 된다고 해서 그 자리를 민영 기업이 무조건 채워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도 경쟁제도가 갖추어 지는등 제도와 시장의 개선은 민영화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IMF는 이 사실들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태그 세계화와 그 불만, 레포트, 독후감, 스티글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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