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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조세에서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국제조세에서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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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조세에서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국제조세에서 고정사업장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국제조세에서 고정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국내사업장의 의의
Ⅱ. 고정사업장의 중요성
1.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결정
2.과세방법 결정
3.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Ⅲ.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의 유형
1.일반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2.간주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종속대리인
3.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여부
Ⅳ.고정시설(fixed base)
Ⅴ.국내사업장 설치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1.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2.사업자등록신청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설현장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
․ 국내사업장의 판단기준
건축장소․건설․조림․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 등을 수행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상 존속하여야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법인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건설현장 등이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여야 함.
․ 조세조약: 각국과의 조세조약에서는 공사가 일정기간(6개월, 9개월, 12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으로 한다.
* 고정사업장: 일정기간 경과된 시점이 아니라 건설공사 등이 개시된 시점을 말함.․ 건설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법기통 94-0…5)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건축․건설․설치 또는 조립공사 또는 이들 공사와 관련한 감리․감독․,기술용역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 등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 등의 존속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 등이 동 공사와 무관한 또 하나의 다른 공사를 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되는 공사의 존속기간은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현장 등의 존속기간은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건설공사의 작업에 착수한 날로부터 당해 작업을 완료하거나 영구히 이를 포기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일기불순과 같은 계절적 요인이나 자재 또는 노동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공사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기간을 합산한다.
-건설공사 등의 도급을 받은 외국기업(원수급자)이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업(하수급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그 원수급자의 건설공사 현장의 존속기간은 당해 원수급자가 행한 작업기간과 하수급자의 작업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한편, 하수급자는 그 자신의 활동이 당해 조세조약 등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지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이용섭. 국제조세, 세경사 2004
김인근, 국제조세이론과 실무, 광교 TNS, 2006.
김여상, 국제조세실무,조세통람사, 1997.

태그 국제조세, 고정사업장, pe, 외국,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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