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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인권]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정부의 관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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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권]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정부의 관여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정부의 관여에 대하여 제생각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본문내용

자결권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인권이 아니다. 북한인권법은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 인권을 빌미 삼아 정치적 공세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북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체제의 전환을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한 근거이다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체제를 결정하고 운영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권리이다북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체제를 붕괴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결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인권침해이다
둘째, 정치적 장막을 걷어 내고 북 인민의 인권 그 자체에 다가서야 합니다. 우리는 북 사회에서 인권문제가 존재함을 부정하지는 않다하지만 우리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인권침해가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북 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북의 특수한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국가 일반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그 북한, 인권,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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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y1*** (2009.10.26 0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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