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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비정규직]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고용의 문제점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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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고용의 문제점 사례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고용의 문제점 사례조사레포트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노동자'란 누구인가?
1-1. 기간제고용 노동자
1-2. 간접고용 노동자
1-3. 특수고용 노동자
1-4. 영세사업장 노동자
2.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3. 비정규직 쟁점과 요구

본문내용

기간제고용 노동자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들이 통계청 통계에서 비정규직이 53%라고 이야기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3개월, 6개월,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할 뿐 실제로는 장기 근속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의 통계청 부가조사만 보아도 장기계약직의 비중이 남자가 28.6%, 여자가 53.4%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2년 5월에 발표된 「노사정위 비정규특위 1차 합의문」에서는 실제 근속년수가 1년 이상인 장기계약직을 비정규직 규모에서 제외하고 있다. 기간제고용 노동자들은 실제 근속년수는 1년 이상이어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언제든지 해고당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2년만 되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다른 계약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롯데호텔의 경우는 2000년 파업 열성참가자를 포함하여 일정한 수의 계약직 노동자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리해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했다.

태그 비정규직, 인사, 기간제, 노동,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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