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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사회과학, 법학, ]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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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법학, ]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전학파의 범죄관은 인간을 자유의사를 가진 합리적 존재로 보며 모든 인간은 일탈할 잠재성을 가진 존재임과 동시에 고통스러운 것은 피하고 최대의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일을 선택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창조물이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고전학파의 범죄 원인론은 다음의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습적인 해결책이나 범죄적 해결책을 선택할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다. 둘째, 그런데 통상적으로 범죄적 해결책은 큰 보상에 비하여 덜 힘들기 때문에 관습적인 해결책보다 더 매력적이다. 셋째, 그러나 범죄적 해결책의 선택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사회반응의 두려움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다. 넷째, 따라서 사회의 반응이 더욱 신속하고, 확실하고, 엄격할수록 범죄행위를 더 잘 통제할 수 있다. 다섯째, 그러므로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대책은 범죄가 매력적이지 못한 선택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처벌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창조물이어서 쾌락은 추구하지만, 반면에 고통은 피하고자 한다. 따라서 범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어떠한 쾌락을 제공해야만 하기 때문에,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습득되는 쾌락에 상응한 고통을 부과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대 형벌체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Beccaria는 형사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과된 처벌의 고통이 통제하고자 하는 범죄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이익을 능가해야만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범죄와 처벌의 관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정도․신속성 그리고 확실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처벌이란 범죄에 의한 위해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야만 하는데, 처벌의 정도가 위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화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다하다면 처벌로서 억제, 예방 또는 통제하고자 했던 바로 그 잘못을 범하게 된다. 따라서 처벌의 정도는 범행의 이익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정도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마찬가지로 범죄억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요구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한다. 둘째, 고전학파의 처벌관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처벌의 신속성에 관한 문제이다. 즉, 범행에 따른 처벌이 빠르면 빠를수록 처벌이 보다 유용하고 정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셋째, 처벌의 확실성에 관한 문제로 범죄에 대한 최고의 억제 중 하나는 처벌의 잔인함이 아니라 처벌의 무과실성이다. 이럴 경우 무겁지만 미처벌의 희망이 있는 처벌은 비록 가볍지만 확실성을 갖는 처벌보다 더 약한 인상을 남긴다. 심지어 가장 미약한 처벌일지라도 그것이 확실하다면 항상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할 것이다.

태그 고전주의,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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