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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형법] 출판물명예회손죄,배임수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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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출판물명예회손죄,배임수증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 1. 배임수증재죄
(1)배임수재죄(제357조 제1항)
(2) 배임증재죄 (제357조 제2항)
◈ 2.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 구성요건
2. 위법성
3. 소추조건

본문내용

본 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는 배임죄에서와 같은 의미임)이다. 따라서 본 죄는 진정신분범(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신분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함)이라 할 수 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사무처리를 시킨 사람)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하고, 일정한 범위내에서 타인과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타인에는 행위자(사무처리자)이외의 자연인․법인․권리능력없는 사단 등이 포함된다. 대내관계에서 신임관계만 존재하면 되기 때문에 대외관계에서 제3자에 대한 대리권 등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

태그 출판물명예회손죄, 배임수증죄, 명예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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