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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과 유형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2)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 설명)
2.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 배경
3. 비정규직의 실태 및 문제의 심각성
(1) 비정규직의 현황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사례
(3) 왜 비정규직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까?
4.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차이
5. 문제의 해결
6.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이론의 접목
(1) 구조기능주의의 시각에서 바라본 비정규직
(2) 갈등이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비정규직

Ⅲ. 결론


본문내용

노동계와 사회단체의 입장을 대표하는 견해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작성한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글자 그대로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 정규직의 잔여개념으로 정의 될 수 있다.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여타 사회보험의 혜택이부여 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규 노동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된다.
반면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바로 비정규 노동자의 대표적인 형태인 ‘임시직 노동자’이다.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계약직, 기간제 등으로도 불린다. 일용직도 그 한 형태이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현재는 파견노동자로 전환), 서비스업의 계약직 노동자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러한 예 이외에도 모든 산업부문에 골고루 퍼져있다. 임시․계약직 노동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해당 노동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경우는 거의 없고, 사용자 입장에서 수요의 변동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책임을 회피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며 갈수록 계약기간이 짧아진다.,,,,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쉽게 생각하는 것이 IMF 외환위기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통계청이 임시 일용직을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1989년부터 96년 사이 임시·일용직 노동자 비율은 평균 43%였다. 이후 2004년까지 8년 동안은 49%였다. 외환위기 전에도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임시, 일용직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형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자본이 본격적으로 전 산업에 걸친 유연화를 시도하면서부터였다.

참고문헌

김유선[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가재산 양병만[비정규직] 조인스HR 2004
이주희 [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3
공병호 [10년후 한국] 해냄 2004
노동부 홈페이지

태그 비정규직, 노동문제, 노사문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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