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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공무원] 공무원의 봉사윤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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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 공무원의 봉사윤리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공무원의 봉사윤리에 대하여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국민에 대한 봉사

3. 봉사의 이념과 대상

본문내용

봉사윤리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봉사의 개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헌법이 명시한 이념은 우리 나라 공직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제헌헌법(1948.7.17)은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며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다(제27조). 이 규정은 5차 개정헌법(1962.12.26)에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규정으로 바뀌었으나 그 근본적인 내용은 변함이 없었다. 여기서 바뀐 점은 “수임자”라는 단어가 “봉사자”로 바뀌게 된 것인데 이는 사실 선언적 내용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봉사 업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법령과 판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나타나는 봉사활동의 실제를 살펴보아야 파악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여러 종류의 직무들은 모두 봉사활동의 구체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 헌법의 원칙적 조항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헌법과 직접 관련된 조항으로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 공정히 집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친절하고 공정하다는 것은 일종의 윤리적 덕목에 속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은 이미 공직자들에 대해서 특정한 윤리적 덕목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헌법상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의무라고 할 때 주목할 것은, 봉사라는 개념 자체보다는 공무원이 어떤 특정 집단에 봉사하면 안되며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뜻이 더 강하다는 점이다.

태그 공무원, 봉사, 청념, 공직자,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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