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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부회계제도] (행정) 정부회계제도예산운용중 자본거래와 경상거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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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0 /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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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회계제도] (행정) 정부회계제도예산운용중 자본거래와 경상거래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행정) 정부회계제도중 예산운용중에서 자본거래와 경상거래에 대하여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자본거래의 의의

2. 경상거래와의 구분 필요성

3. 자본거래 관점에서의 자본예산제도
가. 자본예산의 개념
나. 자본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본문내용

정부의 예산운영을 살펴보면 도로나 공원건설 등과 같이 그 경제적 효과가 다년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본거래가 있는가 하면, 인건비나 운영비와 같이 일반적인 행정운영에서 발생하는 경상거래가 존재한다. 이처럼 두 가지 거래는 경비의 경제적 성격상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투자자본시설의 경우 일반적으로 그 재원을 차입재정을 통해 마련하고 그와 관련한 비용부담을 중장기에 걸쳐 분산함으로써 세대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투자사업의 경우 채무상환을 당해 사업의 수익을 통해 달성하는 경우 차입재정을 활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자본적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는 자본예산제도를 경상거래와 구분, 설치하는 접근을 통해 정부재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재정운영에 있어서 이와 같은 자본거래와 경상거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태그 정부회계제도, 자본거래, 경상거래, 자본예산,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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