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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 국제통상FTA에 대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말하는데 해당국간의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지역무역협정이다. 즉, 가맹국 사이에는 관세나 기타 무역제한을 철폐하지만,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는 각 가맹국의 자주적인 규제에 맡기는 국가간의 동맹을 말한다. 관세동맹과 같이 지역적인 무역의 확대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공통관세를 과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 관세동맹과는다르다. 1932년 설립된 영국의 연방특혜관세제도는 일종의 자유무역지역을 의도한 것이었다.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가 그 대표적인 예이고, 최근에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가 1967년 가맹국간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거의 철폐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을 이룩하고 있으며, 1961년 발족한 지역경제통합체인 LAFTA(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가 있다.

이같은 세계적 대세에 맞추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FTA 체결국가의 대열에 들어서게 됐다. 지난 99년 9월 양국 정상의 합의로 시작된 FTA 협상은 한국이 공산품, 칠레가 농산물 분야에서 한발씩 양보, 상품양허안 문제가 해소되면서 무난한 타결이 예상됐으나 막판에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문제로 결렬 위기로 몰리기도 했다. 외교통상부에 의하면 칠레와의 협상을 3년 넘게 끌면서 다른 국가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면서 지역협정이라는 블록화를 통해 역외국차별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연내에 양국 외교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정식 서명식을 갖고 국회비준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FTA를 정식 발효한다는 계획이지만, 농민들의 반발에다 한나라당의 유보적 태도까지 고려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한.칠레 FTA는 경제적 실익보다도 한국이 맺은 첫 FTA로서 협상 노하우 습득을 통한 여타 국가와의 FTA 협상을 가속화하는 전기를 마련한데 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다자주의와 함께 세계 경제질서의 한 축인 지역주의라는 추세에 우리도 가담, 지역무역협정의 국제적 외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한 약속은 지킨다는 사실을 통해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인 평가는 한국은 공산품에서 양보, 칠레는 농산물에서 양보했다는 입장에서 이번 한.칠레 FTA는 내용면에서 협상 타결을 우선 목표로 한발씩 양보를 통해 '주고받기식 전략'을 택한 FTA라는 평가다.

최대 수혜품목으로 자동차, 타이어 및 핸드폰이 꼽히면서 관련 업계는 이미 현지 마케팅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칠레를 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려는 국내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의 경우 우리가 칠레에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1위제품으로 이번 FTA 타결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수입차가 대부분인 칠레 자동차시장은 지난해의 경우 9만8천331대의 수입차가 판매됐으며 이중 한국산 차가 23.8%를차지, 우리에게는 제법 큰 시장이다. 칠레의 수입차에 대한 관세는 7%로 이번 FTA 타결로 한국산 차의 경우 관세가 없어짐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강화돼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그 FTA, FTA분석, FTA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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