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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2 / 200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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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반적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일반불공정거래의 정의 및 구체적 사례

2.일반불공정거래의 심결례

3.불공정거래금지 조항이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경쟁정책(반독점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여 자유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약칭한다.)도 경쟁의 보호를 공정거래법의 목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만 경쟁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경쟁제한적인 행위"만을 정의하고 있다. 물론 경쟁의 개념을 명백하게 정의하는 입법태도가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경쟁은 경제학의 핵심적인 개념이지만 아직 완결된 형태로 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회와 학문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보완되어야하므로 경쟁개념을 입법으로 구체화하기보다는 학설과 판례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태그 거래 행위, 사업자 불공정, 공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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