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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금융]] 통화정책과 관련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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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 통화정책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통화안정증권 누증 문제

Ⅱ. 자산가격 버블에 대응한 통화정책(일본의 경험)

Ⅲ. 공급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

Ⅳ. 최근 중앙은행이 직면한 도전

본문내용

□ 한국은행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주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기조적인 과잉유동성을 흡수
o 일시적인 유동성 과부족은 RP매매조작을 통하여 조절
□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 통안증권의 발행이 급증
o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외환위기 직전 20조원 수준이었으나 2005년 9월말 현재 160.8조원으로 증가
- 이는 본원통화 잔액 40조원(2005. 9월말)의 4배를 초과
□ 이러한 통안증권 발행잔액의 급속한 증가는 주로 해외부문을 통한 거액의 본원통화 공급을 불태화(sterilization)*하는 과정에서 발생
* 경상수지 흑자 및 해외투자자금 유입→자국통화 평가절상 압력→중앙은행의 외환매입(본원통화 공급)→자국통화 평가절상 압력 해소→중앙은행의 본원통화 환수(통안증권 발행)
o 한국은행은 국채 등 공개시장조작 적격증권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잉유동성의 환수수단으로 통안증권 발행을 확대
o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1997년말 89억달러에서 2005년 9월말 현재 2,067억 달러(약 215조원)수준으로 증가
□ 그러나 통안증권의 누증은 한국은행의 장기금리 조절 등 신축적인 정책 운용을 제약할 우려
o 금리상승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확산되어 있는 경우 시장참가자들은 장기채권 매입을 기피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 유지 등을 위한 공개시장조작의 일환으로 통안증권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전반적인 금리상승을 초래
* 통안증권 발행잔액 과다로 통화정책기조와 관계없이 일정부분의 차환이 불가피
□ 통안증권의 이자지급 증가를 보전할 수 있는 정도로 한국은행이 흑자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도 및 독립성이 손상될 우려
o 통안증권의 평균 발행금리를 대략 3% 후반 정도로 보면(2005.1~9월 평균 발행금리 3.70%) 연간 이자지급액만 4조 5,000억원을 상회하고 이자지급으로 인한 본원통화공급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통안증권을 추가발행하여야 하는 악순환 발생(일종의 Ponzi game)
□ 이에 따라 통안증권의 추가 발행을 최소화할 필요
o 해외부문을 통한 본원통화 증발 압력을 가급적 자체 중화
- 외환시장 개입규모 최소화*, 공공기관,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외채 조기 상환 등
* 현재도 외환시장 개입은 급격한 환율변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의 smoothing operation에 그치고 있으나 외환보유액이 이미 크게 확충된 만큼 환율의 자동조정 메커니즘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

태그 통화정책과 관련한 이슈, 통화정책, 통화안정증권, 통화안정증권 누증 문제, 공급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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