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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대학국어 소논문] 낙태 -생명 윤리적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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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국어 소논문] 낙태 -생명 윤리적 관점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2.1. 낙태의 정의와 등장 배경

2.2. 낙태의 실태
2.2.1. 세계 및 한국의 낙태 현황
2.2.2. 현행법상 낙태허용범위
2.2.3. 낙태에 대한 대중적 인식

2.3. 태아의 생명 인정에 관한 논의
2.3.1. 윤리적 입장에서 태아를 보는 시각
2.3.2. 법적 입장에서 태아를 보는 시각
2.3.3. 태아의 생명권 인정

2.4. 생명윤리적 관점에서의 낙태에 대한 논의
2.4.1. 태아의 생존권 측면의 낙태 문제
2.4.2. 산모의 선택권의 측면의 낙태 문제
2.4.3. 예외적 낙태 허용 사례

2.5. 사회적 관점에서의 낙태에 대한 논의
2.5.1. 남아선호사상에 의해 발생하는 낙태 문제
2.5.2. 현행법의 모호성에 연유한 낙태 문제
2.5.3. 사회책임회피성 낙태 문제
2.5.4. 제도의 개선 차원

2.6. 실천적 개선방향
2.6.1. 예방책으로서의 법 개정
2.6.2. 언론매체의 이용
2.6.3. 생명 중심의 성교육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너는 네 엄마에게 네 아빠에게 단지 살려만 달라고 애원했건만 결국 퍼런 가위에 처참히 찢겨버린 테러리즘에 지워진 아이야". 언뜻 섬뜩해 보이는 이 문장은 서태지 7집에 수록된 victim이라는 곡의 일부다. 몇 년 째 가열되고 있는 낙태 허용여부에 관한 논쟁의 한 단면을 과격하게 보여주는 곡이라고 할 수 있다.

낙태논쟁은 심각한 낙태현실로부터 출발한다. 지난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루 평균 1200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낙태(인공임신중절)로 세상 빛 한 번 보지 못한 채 사라진 아이는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하루 평균 9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인욱,「낙태실태조사보고서」, 2005, 3면.
또한 중앙일보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 중의 38%가 낙태를 경험했다.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손상훈 외 6명.「기혼여성 100명 중 38명이 낙태 경험」, 중앙일보, 2006년 5월 26일.


현행법상으로 낙태는, 부모가 유전학적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거나 성폭행에 의해 임신한 경우,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때를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낙태는 위의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빈번히 시행되고 있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이유나 미혼모 문제 등 현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산모나 아이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종교단체의 시위에서도 잘 알 수 있듯, 생명의 존엄성과 태아의 권리보호를 이유로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시각도 지배적이다. 또한 낙태에 대한 윤리적인 찬반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불법낙태가 많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낙태허용범위를 높이는 것이 불법시술의 음지를 제거하고 산모의 건강을 위해 낫다는 주장도 있다.

참고문헌

김경애,「자녀의 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서울大學校 大學院, 2005.
심영희,「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998(pp.269-331).
우금숙,「낙태에 대한 윤리적 고찰」, 계명大學校 敎育大學院, 1995.
이진우,「낙태 - 자유인가 아니면 살인인가?」, 철학연구, 1994.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의료윤리학」, 계축문화사, 2001.
황필오,「산아 제한과 낙태와 여성 해방」, 종로서적출판주식회사, 1990.

낙태반대운동연합,「http://www.prolife.or.kr」.
상생과 낙태예방,「http://www.sangsaeng.org」.

태그 낙태 태아, 생명 문제, 대한 경우, 윤리적 생명권, 사회적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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