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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복지정책] 고용허가제와 이주정책 -이주노동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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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정책] 고용허가제와 이주정책 -이주노동자의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방법과 대상
2. 실태조사의 진행

제2장 조사대상사의 배경
1. 이주 및 취업
(1) 비자(사증) 취득 형태
(2) 이주 비용 및 이주 정보 취득 경로
(3) 입국 횟수
(4) 취업 유형
2. 노동조건 및 노동경험
(1) 임금 및 노동시간
(2) 임금 체불
(3) 인권침해

제3장 고용허가제
1. E-9비자 획득 후 전반적인 노동과 삶의 조건의 변화
2. 사업장 이동
(1) 미등록 상태에서의 사업장 이동 실태
(2) 사업장 이동과 고용허가제
3. ‘외국 인력’ 단기 순환 정책으로서의 고용허가제
(1) 이주노동자의 체류 실태
(2) 자진출국과 재입국

제4장 결론

본문내용

본 실태조사는 2003년 9월 정부의 합법화 조치로 비전문취업 비자(E-9)를 획득했던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 한국 정부는 원활한 고용허가제의 실시를 목적으로 2003년 9월 4년 미만의 ‘불법체류자’ 18만명에 대한 합법적인 취업·체류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들에게 부여된 비자는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단계별로 비자가 만료되어 2005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모두 비자가 만료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이주노동자’는 정부가 광범위하게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이라고 부르는 생산직을 중심으로 고용되어 있는 이주자를 의미한다. 비자형태로 분류하자면 비전문취업(E-9), 산업연수(D-3), 연수취업(E-8)을 중심으로 입국한 이주자가 주 대상이다.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등의 비자를 통해 입국한 경우도 엄연히 ‘이주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지만 연구의 특성상 범주에서 제외되었다. 분명 ‘이주노동자’라는 범주가 한국에서 특정한 국적·인종·민족(ethnic)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주자가 지니는 다층성을 ‘노동자 정체성으로 국한시키는 위험을 지니고 있지만, 본 연구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비전문취업’ 분야로 입국한 이주자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를 중심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이다. 이를 통해 본 실태조사는 합법적으로 비자를 획득했던, 그것도 고용허가제 하에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한국에서 노동을 했던 이주자들을 통해서 2004년 8월 시행 되어 이제 1주년을 맞은 고용허가제의 대한 비판적 평가와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들은 입국과정과 출국 후 일부 절차를 제외하고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과 큰 차이 없이 한국에서 노동을 수행해 왔다는 점에서 그간 실시된 고용허가제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할 뿐 아니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이주노동자의 수와 체류경험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지금, 이들의 노동조건과 삶의 경험들을 예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등록·미등록 이주자들의 입장에서 현재의 고용허가제의 위치를 점검하고 이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이주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E-9비자 경험자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되 산업연수·연수취업 비자를 소지한 이주노동자들을 모두 포함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고용허가제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2005년 5월 기준 199,183명(55.6%). 이중 E-9비자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고 있는 이주자는 63,512명에 이른다. 8월 말로 예정된 합법화 종료 시한을 앞두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39,056명이고, 지금까지의 월별 자신출국 경향으로 봤을 때 합법화 종료 후 미출국으로 인한 미등록 체류자의 수는 약 8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들의 향후 선택이 고용허가제의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합법화의 경험이 없는 이주노동자들도 조사·분석하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 실태조사에서 고용허가(E-9)로 분류되는 이주노동자들은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실시 후 이를 ‘통해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아닌 2003년 합법화 조치로 E-9비자를 획득한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태그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 미등록, 고용허가제 조사, 임금 산업연수, 실태조사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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