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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공정거래정책] 카르텔(cartel)에 대한 국제적 반응과 방지법 - 하이닉스 반도체 담합 처벌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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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정거래정책] 카르텔(cartel)에 대한 국제적 반응과 방지법 - 하이닉스 반도체 담합 처벌 및 시사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요

(2) 담합(cartel)
- 담합의 정의
- 기업담합의 발생 시 발생되는 문제점

(3) 하이닉스 반도체 문제의 개요 및 국제적인 반응
- 사건의 개요
- 미국의 대응

(4) 담합에 따른 국가들의 반응추세

(5) 국내 기업의 담합 사례
1. 가격공동행위(가격협정)
2. 거래조건협정(판매조건공동행위)
3. 공급제한협정
4. 거래지역 ∙ 상대방 제한협정(시장분할공동행위)

(6) 담합 방지 방법 고찰
- 카르텔 방지 10계명

(7) 결론

본문내용

(1) 개요

기업들은 소비라는 수요자의 소비 판단을 통해 가격조정 제품 차별화를 이용한 경쟁을 하고 그에 따라 경제 전체의 후생이 자연스럽게 극대화 된다. 그러나 실제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인위적이거나 순수 경제적 장벽에 의한 독과점 출현, 기업 간의 단합 각종 불공정한 거래 행위 등이 생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공정거래 제도는 이러한 원인들을 제거하고 모든 기업이 균등한 경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고 또한 경쟁 방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현실적인 경제가 본래의 시장 경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토록 하는 장치이다.
공정거래 제도는 경제적인의 관점에서 볼 때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업체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경제 주체간의 불공정 행위를 제어하는 한편 경쟁 제한적인 규제 행정이나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진하여 시장 경제를 창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 행위 안에서 창의적인 기업 활동이 조장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불공정 거래는 공정거래법을 어기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 경제는 아담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에 인위적으로 시장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을 위배하여 시장에 경쟁원리를 흔들어 놓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빼앗은 행위를 불공정 거래라고 한다.
최근 지난 3월 1일 미국의 법무부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판결로 하이닉스 반도체의 간부 4명을 미국현지 내에서 징역을 살게 하는 전례 없던 결과를 발표 했다. 과연 이 사건이 말하고 있는 담합이란 무엇이며 사회적 측면에서의 그 파급효과, 국제 사회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반응 등을 통해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참고문헌

2006,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국제카르텔 막기위한 십계명
「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송정원 저 박영사 2005년
「공정거래제도의 이론과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2002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 조성봉외저 한국경제연구원 2004
「공정거래 경제학」 이승철저 한국경제연구원 1999
「공정거래와 법치」 권오승저 법문사 2004.
「공정거래법:공인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송인방저 형설출판사 2004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 www.ftc.go.kr
공정위 3월 24일 카르텔 설명회 자료 - 외국카르텔규제현황(한철수)

태그 카르텔 행위, 거래 가격, 담합 감면제도, 시장 공정, 제도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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