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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치] 수직 수평적 분석을 통한 한국 사회의 신뢰에 대한 접근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기존 연구와 연구방법

3. 신뢰의 개념

가. 후쿠야마의 신뢰
나. 사회적 실체로서의 신뢰
다. 공적영역에 대한 신뢰
(1) 공적신뢰와 사적신뢰
(2) 국가에 대한 신뢰
(3)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4. 신뢰와 한국사회: 수직·수평적 분석

가. 한국사회의 수직적 신뢰: 정부정책의 신뢰 여부
(1)부동산정책의 신뢰성
(가)주택정책의 개괄
(나)주요 부동산 정책 및 시장 반응
(다)소결
(2)교육정책의 신뢰성
(가)교육 정책
(나)교육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다)교육 정책에 대한 관련자 인터뷰
(라)소결
(3)해외사례

나. 한국사회의 수평적 신뢰: 대중들 사이의 신뢰
(1)기존 연구에 대한 분석
(2)소결

5. 결론

본문내용

지난 4월, 국내의 신문과 방송을 연일 뜨겁게 달구었던 뉴스가 바로 외국계 펀드회사 ‘론스타’에 관한 것이었다. 론스타가 외환위기 직후 외환은행을 싼 값에 샀다가 약 4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과정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과정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처음 론스타에 관한 기사를 읽었을 때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이번 사건은 ‘고도의 금융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다시 한번 기사를 읽어보게 되었다. 기사를 찬찬히 읽어 내려가다 보니 기사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기사 밑에 달린 ‘댓글’이었다. 한 줄, 혹은 두 줄 정도로 짤막한 댓글들에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분노는 해외 펀드인 론스타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넘기도록 한 정부의 ‘고위인사’에 대한 것 같았다. 많은 댓글들에서 소위 우리 사회의 ‘엘리트’ ‘엘리트’를 규정함에 있어 Mills, Pareto 등 여러 학자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정치·경제적으로 사회의 최상층부에 있는 집단을 지칭한다고 보았다.
라 불리는 계층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와 깊은 불신이 느껴졌다.

“옛날부터 고관대작들은 항상 저런 식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민중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웠다.”
“돈 있고 배운 것들이 한다는 짓거리가 언제나 저렇지.”

한국 사회에 불신의 정도가 높다는 사실은 후쿠야마의 『Trust』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을 대표적인 ‘저신뢰사회’의 하나로 분류하여 ‘고신뢰사회’인 일본이나 독일에 대비되는 나라로 쓰고 있다. 즉, 폐쇄적인 가족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가족 외의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신뢰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고범서, 「사회신뢰․불신의 표상과 대응 : 미시적 대응」 107, 小花, 2004.
김인영, 「사회신뢰․불신의 표상과 대응 : 거시적 평가」 106, 小花, 2004.
신광영 외, 「한국사회의 계급론적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3
윤영관, 송하중, 최태욱, 「신뢰사회의 조건: 정부개혁의 5가지 방향」,서울, 나남출 판, 2003.
임현진,「한국사회 이것이 문제다」, 백산서당, 2004
C. W. 밀스, 「파워 엘리트, 한길사, 1979
Robert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안청시 외 옮김.「사회적 자본 과 민주주의」, 박영사, 2000)
Almond, Gabriel A, and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Little, Brown and Company, 1965.
Fukuyama, Francis,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Free Press, 1995
Warren, Mark, 「Democracy and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2. 논문

김익노,「우리나라 대학입학시험제도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 학원, 1993.
김태현,「대학입학전형유형별 입학생의 대학생활에 관한 인식」, 고려대학교 교육대 학원, 2003
심재범, 「공공정책신뢰성의 경향요인 및 형성경로에 관한 연구: 주택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반응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1990.
이왕무외, 「부동산정책 신뢰성의 영향요인분석」, 21C 지식정보센터, 2004
홍영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태그 신뢰 정책, 대한 주택, 사회 엘리트, 정부 가구, 부동산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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