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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기구론]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 해양법 재판소의 창설 과정과 목적
1. 해양법 성립과정
2. UN 해양법 상의 분쟁해결제도
3. 국제 해양법 재판소 창설 과정과 목적

Ⅲ. 재판소의 구성 및 재판절차
1. 재판소의 구성
1) 재판관
2) 재판소장
3) 임시재판관
4) 전문가
5) 사무국
2. 재판절차
1) 서면절차
2) 구두절차
3) 판결

Ⅳ. 관할권

Ⅴ. 해양법 재판소와 독도, 재판소의 전망
1. 국제 해양법 재판소의 성격
1) 국제 해양법 재판소(ITLOS)와 국제 사법 재판소(ICJ)의 비교
2) 재판소 내에서 가지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영향력
2. 국제 해양법 재판소와 독도 분쟁
3. 국제 해양법 재판소의 전망

본문내용

Ⅰ. 서 론
동해 배타적 경제 수역(EEZ) 경계 획정을 위한 한·일 회담이 다음달 12~1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이는 1996년부터 시작되어 2000년에 일시 종료된 양국 EEZ 경계협상이 재개된 것이다. 독도 영유권 문제 또한 아주 오랜 세월 한국과 일본의 해양문제로 다루어졌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나라로서, 주변국들과 해양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오늘날 해양관련 국제분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할 때, 국제해양질서의 유지를 위한 사법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s of the Sea)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ITLOS의 창설과정과 목적을 제시하고, 구성 및 재판절차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기구가 가지는 성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오랜 세월 해양 문제에 봉착한 우리나라의 문제들을 아직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해양관련 국제 분쟁이 증가하고, 그러한 분쟁의 사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 날의 국제해양질서 속에서 올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Ⅱ. 해양법 재판소의 창설 과정과 목적
1. 해양법 성립과정
공해자유의 원칙에 따른 18·19세기의 해양법질서는 연안국의 평화·안전·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좁은 영해의 영해제도와 선진 해양제국의 제(諸)이익을 위한 넓은 공해의 공해제도를 기반으로 이원적인 구성을 확립하였다. 이 해양에 관한 국제관습법규를 성문화하여 법전화하려는 시도 중 정부차원의 것으로 1930년 헤이그 국제법전편찬회의가 처음으로 영해제도의 문제를 취급했으나, 일반적 합의를 얻지 못하고 끝났다.

참고문헌

정갑용,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재판절차와 판례동향",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28호(2003. 9), p.57.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Ⅱ 국제해양법재판소판례 (해양수산부, 2004)

태그 재판소 해양법, 국제 재판관, 분쟁 재판, 해양법협약 해양, ITLOS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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