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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미디어] 국가의 안전보장과 표현의 자유, 오보의 발생원인과 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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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디어] 국가의 안전보장과 표현의 자유, 오보의 발생원인과 그 유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 17장

제 1절 국가보안법

제 2절 군사상 기밀

제 3절 외교상 기밀

▶▷ 보충 설명 및 판례

[2] 제 18장

제 1절 오보의 정의

제 2절 오보의 발생원인

제 3절 오보의 유형

▶▷ 사례

본문내용

제 1절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
- 이 법은 최소한도에서 해석적용되는 데 그쳐야 하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1. 국가의 존립 안전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제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 항)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서 외형적 적화공작 등을 일컫는 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 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일컫는다.
◎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 기준: 단체가 특정 활동을 통해 직접 달성하려는 목적.
반국가단체: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가 1차적 목적

참고문헌

① 신문의 이해 / 이상철 / 전공사
② 체험적 신문론 / 송효빈 / 나남 출판사
③ 오보와 정정 / 한국언론연구원
④ 미디어 법 / 김옥조 / 커뮤니케이션 북스
⑤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 사람생각
⑥ 국가보안법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 / 월간조선 편집부 엮음 / 월간조선사

- 외국사례기사
http://kdaq.empas.com/qna/4390820?l=e

- 전문분석
http://www.yangsimsu.or.kr/boanbub/bun_suk.htm

- 무기보안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96439.html

- 방위 사업청의 안전 불감증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5&article_id=0000231921§ion_id=110&menu_id=110

태그 국가 제, 제항 국가보안법, 국가기밀 보안법, 기밀 자유 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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