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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집단간의 갈등] 평택 미군 기지 이전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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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집단간의 갈등] 평택 미군 기지 이전 사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례 내용 및 요약

2. 문제 제시

3. 대안 분석

4. 최적의 대안 선택

5. 결론

본문내용

1. 사례 내용 및 요약

2006년 5월 4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인 대추리, 도두리에 군과 경찰 병력 1만 5천 명이 미군기지 확장을 위한 강제 철거에 투입되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하기 위해 투입된 한국군은 27km의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민간인 출입을 막았을 뿐 아니라 촛불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민들을 무차별 수색하고 연행하였다. 지금까지 연행되었던 사람만 500여명이고 법원은 16명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1990년말, 서울 도심 한복판에 매우 큰 규모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군기지를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러 시민단체들과 정부 측에서도 흘러 나왔다. 결국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되었고, 2005년 12월 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평택의 대추리와 도두리의 강제토지수용을 결정했다. 또한 미군이 주둔국의 방위군을 넘어 아시아 지역 군대의 위상을 갖기로 협의됨에 따라 기지 확장이 불가피해졌기 때문도 이전 이유 중 하나이다.
평택 주민 241명은 이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현재까지 마을에 머무르며 떠나기를 거부하고 정부와 대치하고 있다. 2006년 4월에는 농수로를 끊기 위해 정부 측의 중장비 동원과 무력행사가 이루어져 많은 주민들이 입원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상의 관점에서도, 국방부는 평당 15~18만원 씩 보상할 것이라 밝혔지만 대추리 주변의 평균 농지 값은 평당 20만원을 훨씬 넘고 있다. 또, 대토로 제시한 서산 주변은 대추리만큼 옥토가 아니어서 생산성이 훨씬 떨어진다고 밝혀졌다. 또한, 정부는 이주를 원하는 농민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했지만 정작 직업을 얻은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 도두2리에서 실제 농사짓는 68가구 중 26가구는 집만 있는 소작농으로 이들 중 11가구는 3천만원~8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쫓겨났는데도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한다.

태그 갈등 미군, 조정위원회 집단간, 미군기지 해결, 대추리 문제, 평택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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