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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예금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예금보험제도란 무엇인가?

1. 예금보험제도란?

2.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3. 예금보장한도 설정 기준

Ⅱ 각국의 예금보험제도 현황

1. 세계의 예금보험 제도 현황

Ⅲ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

1. 예금보험료 책정에 합리성 결여

2. 목표기금제의 부재

3. 예금보험기금계정의 느슨한 분리

4. 금융기관별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보험요율

5. 높은 예금보험요율로 금융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 저해

Ⅳ 해결책

1. 목표기금제 실시

2. 차등보험제도의 도입

3. 위험관리기능의 확보

본문내용

1. 예금보험제도란?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 등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1.1 보호대상 금융기관
은행(농ㆍ수협중앙회 포함, 농ㆍ수협 단위조합 제외),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등을 보호대항으로 한다.
신용협동조합은 예금보험공사에 의하여 2003년말까지만 보호되었고, 2004년부터는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되며, 농ㆍ수협 단위조합은 각 중앙회의 상호금융 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하여 보호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 등은 보호되지 않는다.
1.2 1인당 보호한도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

2.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2.1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다. 금융기관의 예금은 예금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인출 가능하고, 특히 선착순 지급이라는 특성이 있어 예금 대량인출(bank-run)에 취약하다. 게다가 개별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외부효과로 인해 금융제도 전반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총체적 금융위기 발생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파산이 금융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 1864년에서 1933년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했으나, 예금보험제도가 실시된 1933년 이후에는 개별은행의 예금인출을 제외한 대규모 금융 불안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참고문헌

유용주, 예금보장한도 축소의 영향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0.10.9
李載演, 예금보험료율 인하 필요성 검토 및 보완, 한국금융연구원, 2004.6.19
2001-8호 (2001. 10. 31) 예금보험공사 금융분석부 금융분석정보
‘세계의 예금보험제도 현황’ 조사역 김선영

태그 예금 보험, 금융기관 금융, 보험료 예금보험제도, 제도 기관, 기금 예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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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좋습니다~~체계적으로 잘 써놓으셨네요
ash9*** (2008.04.30 01: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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