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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1970년대 중반이래 남유럽, 남미, 동아시아, 소련 및 동구권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서 민주적 정치체제로 변화하였다. 우리나라의 탈권위주의,민주화과정을 다른 나라의 사례와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비교해보고, 그로 인한 소위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 이후의 변화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고찰해보시오.

2. 정치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정치참여를 '정당정치'에 대한 대안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한편 그 반대의 시각도 공존한다. 오늘날 한국 시민단체들의 시민사회 운동이 정당정치의 대안으로 가능할 수 있는가를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관점에서 논하고 , 현재 한국 시민단체들의 구체적인 정치참여방식을 설명한 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안을 쓰시오.

본문내용

1. 1970년대 중반이래 남유럽, 남미, 동아시아, 소련 및 동구권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서 민주적 정치체제로 변화하였다. 우리나라의 탈권위주의,민주화과정을 다른 나라의 사례와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비교해보고, 그로 인한 소위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 이후의 변화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고찰해보시오.


[원본문제]
1970년대 중반 이래 남유럽, 남미, 동아시아, 소련 및 동구권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에서 민주적 정치체지로 변화하였다. 이른바 민주화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민주화과정의 특징과 그러한 과정에서 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문제점을 논하시오. (2005년 제 19회 행정고등고시)

[출제의도 분석 및 변형 문제 해결의 의의]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즉 데모크라시(democracy)는 사실상 테크노크라시(technocracy)로 전환되고 있다. 즉, 기술관료들에 의해 민중의 추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정부를 모토로 출범한 노무현정부는 그 이름이 무색하게 민주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의회는 완전히 무기력하며 대통령조차 뒤늦게 보고받고 설득되는 관료들의 지배체제가 서서히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모든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고 오직 국민의 이익을 실증적으로만 연구한다는 관료들은 이미 자기 이익만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 힘들게 이룬 민주화에 회의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이 서서히 배재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 현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다른 나라와의 민주화과정을 비교해봄으로써 그 원인을 살펴보고, 다시 민주주의의 중심세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았다.

참고문헌

[서적]
1. 그레고리 헨더슨,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한울 아카데미,
2. 노암 촘스키, <촘스키, 세상의 권력을 말하다>,
3. 민준기, <한국의 정치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을유문화사, 2003
4. 손호철,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1999
5. 송호근, <한국, 어떠한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21세기 북스, 2005
6. 진덕규, <현대정치학>, 학문과 사상사, 1997
7. 크리스토퍼 래시, <엘리트의 반란과 민주주의의 배반>, 중앙 M&B,
8.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주의는 종료된 프로젝트인가- 현단계 한국 민주주의의 이념, 현황, 전망>, 이후,
9. 한스 헤르만 호페, <민주주의는 실패한 신인가>, ,
10. 정경환, 한국현대정치사 연구: 민주화과정과 정치개혁, 신지서원, 2000

[연구논문]
11. 강문구, 한국과 국제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1995
12. 강신구, <민주화와 군부의 동학: 1974-1992 포르투갈의 사례를 중심으로>, 1997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논문 자료실http://prome.snu.ac.kr/%7Ewww_pol/pds/ma/index.html
13. 김영명,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민주화, 사회과학, 1988
14. 민주주의와 정치변동의 동인과 경로
http://tutc.nared.net/egovernment/m1-admin_db/data/sub-note/sub8.htm
15. 양길현, 한국의 1987년 민주화이행과 위로부터의 책략-구조화된 가능성의 시각에서, 한국과 국제정치, 1995
16. 이갑윤, 한국의 민주화: 전개과정과 성격, 한국 정치학회보, 1995
17. 정창수, 한국의 민주화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사회과학, 1981
18. 홍재우, <동유럽 민주주의 이행의 공고화- 헝가리 사회당내 세력관계와 재집권 과정을 중심으로>, 1997
서울 대학교 정치학과 석사논문 자료실http://prome.snu.ac

태그 민주주의 시민, 민주화 정치, 참여 사회, 시민사회 시민단체, 한국 대의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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