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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연구] 포괄일죄와 경합범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3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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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5 / 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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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죄수결정의 기준

1. 견해의 대립

2. 비판

Ⅲ. 甲의 죄책

1. 수뢰죄

2. 강간죄와 감금죄

Ⅳ. 乙의 죄책

1. 상습도박죄

2.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또는 수 개인가의 문제를 죄수라고 한다. 죄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는 행위표준설, 법익표준설, 의사표준설과 구성요건표준설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의해 일죄인지 수죄인지가 결정된다. 일죄에는 단순일죄와 포괄일죄가 있다. 법조경합이 전자에 속하고,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또는 집합범이 후자에 해당한다. 수죄에는 과형상의 일죄로서 상상적 경합과 좁은의미의 수죄로서 경합범이 있다. 경합범은 다시 동시적 경합범(제 37조 전단)과 사후적 경합범(동조 후단)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사안에서, 甲이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행위가 수뢰죄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만, 수뢰죄의 죄수과 관련하여 포괄일죄로서 연속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확정판결과 관련하여 사후적 경합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甲이 B를 감금하고 강간한 행위의 죄수를 밝혀줄 필요가 있다.
乙의 상습도박죄가 포괄일죄로서 집합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경합범으로 볼 수 있는지와 함께 사후적 경합범이 문제된다. 또한 乙이 인터넷 게시판에 세 가지 사실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려 甲의 명예를 훼손함에 있어 포괄일죄로서 접속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甲과 乙의 죄책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죄수결정의 기준에 대한 학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태그 행위 구성요건, 요건 포괄일죄, 경합범 범의, 개의 일죄, 구성 연속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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