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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정책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빈곤실태
1. 절대적 빈곤 실태 … 2
2. 상대적 빈곤 실태 … 3


Ⅱ.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 8
2. 4대사회보험 … 11
2-1. 건강보험 … 11
2-2. 고용보험 … 14
2-3. 산업재해보상보험 … 16
2-4. 국민연금 … 18
*‘04년 국민연금 정책방향(정부방침) … 23


Ⅲ.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1.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 27
2.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 28
3.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 30
4.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 35
5.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 36


Ⅳ. 21세기의 미래사회와 복지정책의 방향
1. 21세기 우리나라의 미래사회의 모습 … 38
2. 21세기의 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39


Ⅴ. 결론
1.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방안 … 41
2. 사회부조(공공부조) … 42
3. 결론 … 43

본문내용

② 신 빈곤층의 등장
요즘은 신 빈곤층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절대 빈곤층과는 달리, IMF 이후, 중산층에서 고용불안,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가 등으로 밀려나서 생기는 새로운 개념의 빈곤층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은 풍요를 경험해 본 이들로서, 빈곤의 어려움에 대해 상대적으로 내성과 대처능력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그 예가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구조조정으로 퇴출한 직장인, 여성 가장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의 11.9%, 자영업자 중 9.9%, 실업자 중 24.8%가 이런 상태라고 추정한다. 2002년 통계로는, 206만명에 이른다.

재정경제부에서 펴낸 [참여정부 3년 경제운영 평가 및 과제]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 등 사회안전망의 미흡과, 내수 부진 등 경기적 요인, 그리고, 세계화와 기술 진보 등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각종 소득 분배 지수(분위 분배율, 지니계수 등)가 악화되었고, 산업간 ․ 기업간 격차도 심해졌다고 주장한다.
(참고 : 소득계층별 분류는 OECD 기준에 따라, 소득 중간값(median)의 150% 이상을 상류층, 70~150%를 중산층, 50~70%를 중하층,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정의.)
통계청이 발간한, 2006.2월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가 약 38,592,000명이고, 2004년 기준으로 절대빈곤층을, ‘빈곤층’으로 보면, 2004년 현재 절대빈곤층은 5,248,512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기획예산처 ( www.mpb.go.kr )
국민연금관리공단 ( www.npc.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c.or.kr )
근로복지공단 ( www.welco.or.kr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www.blss.mohw.go.kr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
노동부 ( http://www.molab.go.kr )
연방사회보장국

그 외 인터넷 검색자료

태그 보험 급여, 근로자 고용보험, 소득 고용, 건강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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