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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국민연금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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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제정의 목적 및 배경
2) 성격
3) 국민연금법 제정 연혁
4) 보험자
5) 피보험자
6) 급여
7) 연금재정
8) 문제점 및 해결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나. 연금가입자의 종류
가입자는 가입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 법률에 의해 강제로 가입되느냐<당연적용사업장, 지역가입자>, 아니면 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본인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므로서 가입하느냐 <18세 미만 근로자․임의적용사업장>에 따라 구별할 수 있고, 사업장에 근로하는 자이냐 아니내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국민복지연금법에서는 가입의 강제성 유무에 따라 제1종 가입자(강제가입자)와 제2종가입자(임의가입자)로 구분한 바 있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도 1988년 시행당시 지역가입자는 임의가입자로 규정했으나 1998년 1월 5일 전문개정시 강제가입자로 변경하였다. 이 중 도시지역거주자는 1988년 12월 31일 법률개정(제5623호)에 의하면 1999년 4월 1일부터 강제가입토록 했다.

(1)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에는 당연적용 사업장과 임의적용사업장의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사업의 종류와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당연적용사업장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국내의 사업장과 주한외국기관이 되며, 가입대상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포함된다.
임의적용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에서 제외된 사업장으로서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사용자가 제출하여 가입자증서를 받아 가입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新稿社會福祉法論. 金根祚. 광은기획. 2000. 9. 1.


2) 사회복지법제론. 김기원. 나눔의 집. 2004. 8. 30.


3) 사회복지의 역사. 감정기 외. 나남출판. 2002.


4) 한국사회보장법론. 전광석. 法文社. 2005. 8. 30.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월간복지동향》. 문진영. 1999. 7P


6) http://blog.naver.com/luper?Redirect=Log&logNo=130000791069


7) http://cafe.naver.com/propension.cafe

태그 국민연금법, 사회복지법, 행정학, 연금법,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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